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사업자등록과 정정신고의 첨부서류 및 관련서류 보존기한을 물었다. 등록신청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을, 정정신고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이다.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 물었다. 이자가 임대용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만 과세한다. 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제공한 리조트 컨셉·기본설계 자문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Know-how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다. 후자의 용역 중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수주업체 주간사가 참여사에게 받은 자산·장비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주간사는 그 대가에 대해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간사 소유의 자산이나 장비를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홍콩법인 국내지점의 국내·국외 선적 화물 관련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선적 관련 수입은 신고·납부하되 국외 선적 화물운임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선적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이라는 점이 과세 제외의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7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광산의 범위를 물었다. 광산은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에서 규정하는 광산을 말한다. 법정광물의 탐광·채굴·선광·제련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출자자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을, 사업양수인은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담한다. 출자자 책임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된 자에게 적용되고 사업양수인 책임은 양도일 전 확정된 국세 등에 적용된다.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와 출자지분 양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구성원 변동은 사업자등록정정 사항이고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공동사업자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그 대상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사의료원이 무상 사용하던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반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 등을 반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유소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주유소운영계약에 따라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제주도전통민속주 제조허가를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주도전통민속주 제조는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면허도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허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주류의 규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 지급 지연으로 낸 연체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체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량품을 보충하거나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불량품 보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교환은 용역의 공급이다. 수리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 관련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범위를 물었다. 최초 납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2년 내 종료할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적출소득 중 법인 귀속분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은 면제되지만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된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품 매입과 관련해 받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지급약정일,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서 지급일을 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개인컴퓨터용 스피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한 스피커시스템으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제출된 면제 건의서는 법령 개정 시 참고하도록 송부되었다.

하역용역 대가에 포함해 받은 항만시설 사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 간 소비대차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원인무효의 실질과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장소에서 증숙시설 등을 설치해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신규사업장 등록도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용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기간에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다.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뢰업체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범용 프로그램 판매·대여나 기기에 필수 부수되는 프로그램의 일괄공급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신고서·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중인 호텔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독립 사업장의 호텔신축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원양선박과 선용품의 매각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대가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선박대금·수리비·선용품 등 명목별로 대가를 나누어 받아도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품지연으로 차감한 지체상금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빼는지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장애인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청기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 사업자에게는 상호면세국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 외국이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처리용역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포함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세 범위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 (결격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 판매법인의 영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가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면 사업장이 아니나 영업소가 보관·진열 차량을 직접 인도하면 사업장이다. 계약 내용과 상품 인도 등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를 바꿀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신고 방법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888, 1988.11.03을 제시했다.

제조한 가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로 쓰려고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가구제조와 실내장식업을 별도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실내장식용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동일한 상속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각 채권이 별개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들이 서로 별개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점에서 계약한 기계를 본사가 인도받은 경우 본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계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본사가 인도받아야 한다.

국제·국내운송업자가 국내운송업 허가권과 차량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사실판단한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대금지급기일 약정 없이 공사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하는 부분의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상비의 공급대가 포함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기반시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와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 (결격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한 공공요금이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건물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외에 오물수거료·정화조 수거료·소독비도 포함된다.

특정 컬러비디오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튜너를 연결해 텔레비전전파를 수신할 수 있으면 과세물품이다.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허가 전 계약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신고 효력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이면 원칙적으로 당초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허가 전에 도래하면 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하며 허가 전 신고·납부는 효력이 없다.

출자관계 없는 법인 사이에 전출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근무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을 위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