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51
특수관계인의 이사 선임도 공익사업인가? 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선임에 불구 공익사업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1996.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공익법인 이사의 특수관계가 공익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사업은 이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이 규정한 교육기관 운영사업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052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언제부터 3년을 보유해야 하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한 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거주하지 않은 기간과 미등기 상태의 보유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53
봉양 합가일과 세대합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대를 합가한 날은 최종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때를 말하는 것이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인지와 합가일 판단 방법을 물었다. 세대를 합가한 날은 최종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때를 말한다.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54
수용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가 아닌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갖춘 수용 토지는 감면되며, 10년 이상 보유한 공제 대상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055
일시적 2주택 중 해외이주해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거주이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거주자로서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056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기일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정해진 신고서로 변경하면 적법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적법하지 않다. 새 감면신청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까지 제출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057
수입대행회사는 물품가액과 수수료 중 무엇을 매출로 잡나? 수입대행자가 하역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수입위탁자로부터 받는 물품가액이 되는 것이나, 수입위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하고 수입대행자는 단순히 대
법인세 - 1996.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회사의 수입금액 계상방법과 은행 유산스의 귀속을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수입하면 물품가액을, 단순 대행이면 대행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대행수수료만 계상하는 경우 은행의 유산스는 수입위탁자의 차입금으로 본다.
91,058
재개발 아파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 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전 1주택 소유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지만 토지만 취득한 자는 완성일부터 계산한다. 토지만 취득한 경우 완성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059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누가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와 해당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60
처분한 미수이자를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처분한 후 그 후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를 영수하는 때에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나, 기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 영수하였더라도 당초처분에 의하여 과세된 소득세는
법인세 - 1996.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한 미수이자를 이후 사업연도에 영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영수한 연도에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지만 당초 과세된 소득세는 수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미수이자를 먼저 소득처분한 경우이다.
91,061
공부상 별개인 연립주택은 몇 채로 보나? 1세대가 토지를 공유로 하고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연립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유하고 공부상 별개로 등재된 연립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들이 1세대2주택이고 동시에 양도되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외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062
토초세 공제 시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공제가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금액의 10%를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그 차감 후 금액의 10%로 계산한다.
91,063
판결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시기가 잔금 수령일, 판결확정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64
신고의무 없는 지점법인의 환급세액 환수에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착오로 환급 신고한 것에 대한 환급세액 환수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환급 신고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에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065
주택 부수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 또는 주택외의 건물 부수토지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주택외의 건물과 동일지번상의 주택 정착면적을 합한 면적에 법정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번 안의 주택과 비주택 건물에 딸린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면적 계산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 합계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까지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그 적용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066
카드회사 지급 수수료는 손금에 들어가나? 제조업체가 자사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직영점등을 신용카드 특별가맹점으로 하고, 결제한 상품대금의 일정율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고,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신용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게 되는 경우에는 판매부
법인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특별가맹점 이용실적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 구입대금을 할인받는 구조에 대한 판단이다.
91,067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와 청산금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와 대지 초과분의 현금 정산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간 지분변동에 따른 감소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금 정산금에는 과세된다. 주택 양도는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1,068
주택 소재지와 취득시기가 감면에 영향을 주나?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 및
양도소득세 - 1996.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소재지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신축·미입주 요건을 갖추면 소재지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 5가구 이상을 신고하고 임대기간 5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069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면제 대상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070
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과세되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와 이를 대신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는 원칙에서 제외된다.
91,071
면접 교통비와 식대는 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회계처리상의 계정과목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비용이 교육훈련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
법인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입사원 채용 면접의 교통비와 면접 후 식대가 교육훈련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의 교육훈련비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의 비용은 회계상 계정과목이나 명칭이 아니라 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1,072
종계장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계장(종란을 생산하기 위한 양계장)을 신축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동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이 종계장을 신축하려고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규정은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91,073
조건부매매와 1년 내 양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시기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날을 적용하고 미성취 상태의 소유권 이전은 사실조사로 시기를 판정한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1,074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신축분양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개업일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의 영업개시일은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이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한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75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유상양도인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양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본다. 별도 질의의 8년자경농지는 제시된 지역 편입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076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은 언제 해야 하는가? 보험차익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관련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규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보험금 수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77
개업준비 중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업준비 기간중의 지급이자중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없는 일반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준비 기간의 건물 신축자금과 일반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과 관련 없는 일반 운영자금의 지급이자는 개업비로 처리한다.
91,078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079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귀 질의의 경우 당해아파트의 양도시점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91,080
토지·건물의 구분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함당하다고 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나 계약 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된다.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81
중국의 증치세에 한중조세협약이 적용되나? 한국정부와 중국정부 간 협정에서 적용되는 조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중국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므로 증치세는 한중조세협약이 적용
국제조세 - 199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임가공한 수출품에 부과된 증치세가 한중조세협약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증치세는 한중조세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협정이 열거한 양국의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및 관련 소득세에 증치세가 없기 때문이다.
91,082
선수 이적료에는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가? 외국인 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국제조세 - 199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선수 영입 때 지급한 이적료에 어느 거주지국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선수 소속 클럽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은 조세조약 적용 기준이 아니다.
91,083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나?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제한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84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금융기관에 예치 예금에는 상호부금ㆍ정기적금도 포함되는 것이며, 100% 감면받는 사업연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예금 범위 및 판단 시점을 물었다.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에는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이 포함되며, 100% 감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85
영세율 신고 때 수출면장 대신 무엇을 내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1996.07.01부터 수출입 면허제도가 수출입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는 영세율 첨부서류중 수출면장 대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 면허제가 신고제로 바뀐 뒤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로 무엇을 제출하는지 물었다. 1996.07.01부터 수출면장 대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관세법 개정으로 수출입 면허제도가 수출입신고제도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1,086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기임차료는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용기를 임대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저온가스 저장용 용기 임대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기임차료는 사업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는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기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91,087
토지·건물 미구분 매매금액도 실지가액인가?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의 토지·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금액이 실제 거래액이고 사전 합의한 구분가액이 증빙되며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구분가액의 합당성은 계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88
공사 중단기간도 고정사업장 기간에 포함되는가? 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도ㆍ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은 공사착수한 날로부터 작업완료한 날까지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월을 초과하는
국제조세 - 199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도·감리용역 수행 중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경우 고정사업장 판단기간을 물었다. 중단기간을 포함한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공사현장은 착수일부터 작업 완료 또는 영구 포기일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91,089
위탁 시설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090
코트사용료를 내는 테니스강습은 면세인가? 테니스강습자가 기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테니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불하고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에 코트사용료를 내고 제공하는 테니스강습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테니스장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091
주유소를 임대업으로 바꾸면 환급세액이 추징되는가? 주유소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시설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때에는 시설투자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업 등록 후 시설투자 세액을 환급받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업종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면 환급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일반과세자가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092
인접 제조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은 기존 제조장의 인근에 설치된 제조장등으로 반출하더라도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 인근에 설치한 제조장 등의 사업장 판단과 제반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인근 제조장 등에 반출해도 신고·납부·미납세반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1,093
시설대여료는 교육세 과세 수익금액인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의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이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은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된다. 종합금융회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함께 영위하여 발생한 수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094
국외 공해상 카지노 입장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국적의 선박을 임차하여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당해 선박의 일부를 재임차받아 국외 공해상에서 카지노영업을 하는 경우 당해 카지노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 선박에서 하는 공해상 카지노의 입장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카지노 입장행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선박 일부를 재임차해 국외 공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095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비용충당용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096
외국 인력 모집·선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해 외국 인력을 모집ㆍ선발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 1996.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따른 외국 인력 모집·선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부가46015-1538 및 법인46012-2144이다.
91,097
대리점이 분담한 배달비는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 가전회사가 배달비를 부담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다시 받는 경우 배달업체는 가전회사에 가전회사는 각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회사와 대리점이 분담한 배달용역비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배달업체는 가전회사에, 가전회사는 배달비 일부를 부담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가전회사가 대리점에서 배달비 일부를 받는 별도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98
단위공사별 계약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여러 개의 공정으로 구성된 공사를 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정을 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시공지시·준공검사·대금지급 등이 별도라면 개별단위공사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총액 계약 후 다시 단위공사별 공사단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099
전부명령으로 관급공사 대금을 받으면 누구 증명서인가? 수급인의 관급공사 채권을 압류한 하수급인이 전부명령에 의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인이 전부명령으로 관급공사 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계약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법원의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100
기준시가로 계산할 토지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1995.01.01 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한
양도소득세 - 1996.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전에 양도한 토지의 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가산액은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