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951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의 한 기술료 지급대가는 사용료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할주민세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의 12%내에 포함되며, 기술대가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과
국제조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제3의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과세를 물었다. 기술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고, 중개수수료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율 10%는 사용료 제한세율 12%에 포함되고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90,952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간이과세자, 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소매업자 등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953
경력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소방인연합회가 내무부위임 받아 소방분야의 학력ㆍ경력인정기술자격자에 대한 경력증명원 발급업무를 수향하고 동 증명원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인연합회의 경력증명원 발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명원 발급 대상자에게 받는 일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내무부의 위임을 받아 소방분야 기술자격자의 경력증명원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90,954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계산 시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 용역에 관련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이전 후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재화나 용역이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55
이전할 상가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신설사업장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도매업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90,956
도서와 영상·음성매체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매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CD·카세트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비디오테이프 결합 공급과 매체 단독 공급은 과세된다. 매체의 종류와 도서와의 통상적인 일괄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0,957
간이과세자 영수증의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영수증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58
외상채권·채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1994.04.25일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분은 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59
복지기금의 의료비 지원은 증여세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 지원받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품'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기금의 지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90,960
1995년 이전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못하나 이후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부가가치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부도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90,961
리스 거래가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 자산의 인도와 재리스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질의 1·2·3과 일부 질의 4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나머지 질의 4는 거래 의미와 소유권·상대방·대금흐름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90,962
과수원 수용 보상금은 어떤 재산으로 보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 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
상속증여세 - 1996.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수용으로 받은 입목 등 보상금의 재산종류와 처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며 입목과 우물 등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다. 재산종류별 구분에는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63
계란 난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계란을 담는 난좌는 영세율이 적용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되어 이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란을 담는 난좌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난좌는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해 정해진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64
지점 신축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받으면 어디서 정산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에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지점 신축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받은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 장소를 물었다.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본점에서 한다.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65
공사대금으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기산일은 언제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주택신축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산일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해 주택신축용으로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산일을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산일은 해당 토지의 취득일이다. 공유수면매립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90,966
건설 관련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
부가가치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관련 기술 연구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나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학술 연구용역의 면세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90,967
레미콘 운반도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이 레미콘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 체결하고 또한 레미콘운반차량 무상대여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하는 업종은 기타도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을 빌려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용 업종은 기타도급업이며 일정 공급대가 요건이면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968
연구단체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용역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해 공급되는 것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69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재투자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안됨
상속증여세 - 199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만 해당한다.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970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 함
상속증여세 - 199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71
재건축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모두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972
어떤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
상속증여세 - 199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농지 등의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연령 및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춰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그날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73
임차 토지에 설치한 주차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부담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임차계약기간동안 무상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주차시설을 설치 완료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무상 사용하는 주차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때이다. 임차계약기간 동안 주차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974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75
특수관계 이사가 많은 의료법인도 공익법인인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가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의료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그 비율을 초과하면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지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다.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으면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76
처분가액이 없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분당시 기준 상속재산 평가방법 따라
상속증여세 - 199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77
상속받아 완공한 주택 매각소득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사업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 1996.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 승계 여부와 상속받은 주택의 사업목적 유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90,978
직장인이 농지를 받으면 자경농민인가요?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농지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증여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생활 중 휴일에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자경농민인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0,979
군인의 보직·교육명령도 근무상 사유 발생인가? 근무상 형편은 당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군 인사규정상 보직내정 → 교육명령 → 전보명령등 일련의 근무명령이 인사관행으로 기확립된 것으로 사실확인된 때에는 보직명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보명령 전의 보직명령이나 교육명령을 주택 양도의 근무상 사유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립된 인사관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직명령이나 교육명령 시점에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직내정, 교육명령, 전보명령이 일련의 근무명령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80
계약위반에 따른 감액과 이자 포기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당해토지의 매매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거래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양도가액에 추가된 가액을 당해특혜의 불이행으로 감액등의 계약변경을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하
법인세 - 1996.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양도가액 감액과 지연이자 포기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감액과 지연이자 포기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매매와 무관한 제3의 거래 특혜 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 경우여야 한다.
90,981
임차인이 설치한 수영장시설의 공급시기는? 건물임차인이 부담해 설치한 임차 건물내의 수영장시설의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수영장시설의 설치완료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설치한 수영장시설의 거래시기를 묻는다. 수영장시설의 공급시기는 그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때이다. 시설의 손비계산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82
분할 대금을 받는 신축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대금을 인도 전후로 나누어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분의 약정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83
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전 직장변경으로 거주하지 못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12.31까지 양도하고 결정일 전까지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984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등재된다.
근거 법령·조문
90,985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가져도 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판단은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986
규격 농기계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거래하는 농기계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것을 예상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라면 동 기계의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기타 - 199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거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지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기계의 거래계약서는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주문생산품이 아니고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여야 한다.
90,987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면세인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 목적사업으로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장관리비 성격이면 수익사업소득이며 그 여부는 징수기준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88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앙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해지 전에 명의신탁자산의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과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지 전에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90,989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지면 2주택인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별도로 취득한 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공동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990
예정신고 누락분 표기가 수정신고에 해당하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 란 옆에 추가자진 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한 신고서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표시한 것이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당초·수정 신고내용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적은 신고서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포함된다. 추가자진 납부세액을 부기하고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해야 한다.
90,991
파이낸스법인의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파이낸스법인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금전대부업체로써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받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본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금전대부업체는 금융보험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92
보증금 없는 특수관계법인 전대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보증금없이 매월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한 경우에 당해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을 특수관계법인에 보증금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 성질이면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93
천연원료 가공 음료도 과세에서 제외되나? 합성음료 제조시 천연원료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 천연원료를 단순가공하여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원료 환산량이 최종제품에 10％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가공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합성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원료 환산량이 최종제품에 10％ 이상 함유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연원료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 단순가공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0,994
제조장 직접 인도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내부거래의 중복 금액은 직매장공급 등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90,995
흡수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어떻게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신설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신설사업장을 총괄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
90,996
관급 철근과 강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지하철건설토목공사비 중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철근 및 강재 등을 품질관리 및 사업비절감을 위하여 일괄구매 한 후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사업을 수주한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철근 및 강재에 대하여는 영세율
부가가치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건설 공사용으로 일괄 구매해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철근·강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해당 철근과 강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품질관리와 사업비 절감을 위해 건설본부가 일괄 구매한 뒤 공사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다.
90,997
영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영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제공한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국내 고정시설 없이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90,998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환원은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와 원소유자에 대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고 세무서의 사실조사로 양도담보임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99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부분은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91,000
상속주택을 재건축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