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51
토지·건물 일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구분 방법과 증축 건물의 잔존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실제거래가액이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안분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은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경과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52
외국인 반도체 설비 기술자의 급여는 면세되는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경우 동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보수용역의 주된 내용이 전문수리인 경우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단순한 수리
조세특례 - 1996.08.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설비 유지보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용역이 전문수리이면 면제될 수 있으나 단순 수리와 점검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개조·혁신·재생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부품을 직접 제조해 수리하는지가 전문수리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153
수출대금 수령방식이 익금액을 바꾸나? 법인세법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이나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전액 익금으로 처리하
법인세 - 1996.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일부를 신용장, 나머지를 선적 전 송금으로 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 전액을 익금으로 처리한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91,154
사회단체 요가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회단체로 설립 신고한 국제종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등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로 신고한 요가협회의 요가 관련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요가철학·요가호흡법·요가명상법 등의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사회단체로 설립 신고한 협회가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1,155
외국 건축사업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건축사법상 해당 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156
소유권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채권도 배분 대상인가?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이 공매대금 배분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포함된다. 부동산 이전 후 제3자를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91,157
가정용으로 부적합한 공기정화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공기정화기(분연시스템)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지만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됨
기타 - 1996.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정화기인 분연시스템이 가정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가정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가정에서도 사용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따라 가정형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1,158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 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자체시공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해 시공·분양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실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59
배당이 금지된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법인세 - 1996.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로 출자자 배당을 금지한 지방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해산 시 과세를 물었다. 그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이며 무상 이전에는 특별부가세가 없지만 출자금 반환 등에는 있다. 비영리법인은 해산 시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어 잔여재산가액 계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160
증여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증여재산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주식평가에는 이러한 시가 적용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161
인접 공장용 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자동차 튜브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기존공장용지에 인접하여 공장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을 위해 기존 공장용지 인접 토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부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공장용부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62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 금융기관도 환급액을 충당하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할 다른 법인세액이 있어도 환급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1,163
수용 부동산 무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액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질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대상 법인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164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상속재산인 주택의 공매대금 분배시 체납한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보증금보다 우선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996.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택의 상속세와 임차보증금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보다 우선하지만 일정한 소액 임차보증금에는 우선 징수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165
신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신고는 언제 하나?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언제 신고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신고 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91,166
대신 전달한 할부금융 수수료도 과세되나?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할부금융사의 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대신 받아 전달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하는 할부금융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할부판매 이자와 수수료 등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67
국민주택 건설용지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는가? 주택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지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해당 토지의 취득세는 비과세된다. 1995년 12월 30일 이후 최초로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168
생산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제공하면 과세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 및 생산업 사업자가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료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한 물품의 무상공급은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며 공제한 창고보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은 총리령 미제정으로 현재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169
징발재산 협의양도도 사업인정고시 감면을 받는가?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협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조세특례 - 1996.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재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협의양도하면 사업인정고시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협의양도는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이는 징발법에 따라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협의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170
수입이자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은행적금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6.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수입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아니다. 감면 대상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171
토지신탁 명의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을 위해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토지신탁과 명의신탁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양도는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1,172
정보화 촉진기금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개인휴대통신 및 발신전용휴대전화 전국사업의 신규허가대상법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됨
법인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허가대상법인이 정보화 촉진기금에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인휴대통신과 발신전용휴대전화 전국사업의 신규허가대상법인 확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다.
91,173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재건축 완료 후에도 별도 조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준공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74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을 기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1996.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1,175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이 됨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두 가지 산정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환산한 취득가액과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 당시 평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76
다세대주택의 거주 층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소유한 2층 다세대주택의 거주 부분이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고 동일세대가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임대한 주택은 제외하며 1층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1,177
법인세 수정신고 때 재무제표도 수정하는가? 당초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하여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정계산서 등만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손금의 과대계상이나 누락을 발견했을 때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해 신고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91,178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에
법인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매출액의 일정조건과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특정 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91,179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액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업과 관련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80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도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새 농지로 대토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대토농지 판정요건을 일부 농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81
토지의 취득시기와 농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
양도소득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시기, 농지 해당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 감면을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불분명하면 잔금약정일 등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정하며 상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받지 못한다.
91,182
기타사업 규모가 더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중소기업 판정시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이나 유형자산금액 모두 중소기업 해당사업분보다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타사업의 수입금액과 유형자산금액이 모두 중소기업 해당사업분보다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규모의 확대 등’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규모 확대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183
금형 사용료를 납품가에서 빼면 과세되나요? 금형의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대가를 공제하지 않은 특수관계자 거래는 요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1,184
담보재화 공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출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재화 소유권을 취득한 뒤 공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91,185
외국 건축사의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므로 그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사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사업 용역은 면세이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 해당 여부는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86
관리처분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만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으로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토지만 취득한 뒤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완성일이다. 완성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해당 아파트를 완성일부터 3년간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187
면적비율 안분에도 소액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면세사용예정면적이 5/100미만일 때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안분계산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방식으로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계산에는 동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188
농지 대토 시 농지소재지 요건은 무엇인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군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에 대한 대토요건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농지 대토의 농지소재지 요건과 신고 필요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 소재 군이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대토에 해당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91,189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후 그것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은 재경원 소비46015-2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1,190
토지·건물 안분 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전년도 12.31.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됨
부가가치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쓰는 시가표준액을 물었다. 토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토지 시가표준액 산정 내용이 없다.
91,191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는 수익사업인가? 협회가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제과회사에서 받는 로고마크사용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상실험과 로고마크 부착 허용이라는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련해 받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91,192
잔금 전 사망한 매도인의 주택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상속증여세 - 1996.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주택 공제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한 주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당시 시행령상 주택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193
야구단 훈련용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의 훈련용 토지와 체육시설 면적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빈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하며, 실제 야구연습에 쓰는 기준면적 이내 시설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동일 장소의 면적이고 실내·실외 구분 없이 실제 사용 여부를 본다.
91,194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농민 등외의 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농민 등이 아닌 중간 판매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건조기는 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195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91,196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도 상속 과세되나? 종중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197
경력증명 발급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력증명원을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지만 해당 발급수수료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수수료 사용내용, 발급빈도와 발급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91,198
자경농민의 거주·영농 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민'은 농지 등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농지취득일전에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18세이상인 자임
상속증여세 - 1996.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등의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나이와 직접 영농기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1,199
양차를 단순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양차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차를 탈피·세척·절단·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탈피, 세척, 절단 및 건조가 제시된 단순가공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00
명의자와 소득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명의자와 수익의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실질과세규정이 적용되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