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901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 완성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이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와 별도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0,902
유족이 받은 위자료성 보상금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수령한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90,903
무상공여한 도로 토지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계산상 취득가액에는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등에 무상공여한 토지의 가액도 포함됨(1994. 12. 22 개정전)
양도소득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시 무상공여한 도로 토지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토지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공여한 토지가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1994년 12월 22일 전면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이다.
90,904
과학교육원의 감면 재화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학용 등 수입 재화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05
과학교육원이 수입한 감면 재화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 과학교육원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하위 규정의 수입 재화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06
이전할 공단이 농공단지 감면 대상인가? 귀 법인이 이전하는 ○○도 ○○시 소재 ○○공단은 위와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각호에서 규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 지역이 농공단지에 해당되는
조세특례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법인이 공단으로 이전할 때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단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공단지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07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않은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의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 처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대납액을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90,908
파악하지 못한 상속재산도 신고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악하지 못해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09
상속부동산 단기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단기양도인 경우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10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계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전부(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 포함)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류사업의 사업전부를 토지와 건물 없이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11
판결로 이전등기하면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
상속증여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과세한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0,912
수용보상금 공탁 시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재결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재결보상금을 받으면 그 수령일로 본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0,913
채권 발행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액도 원천징수하는가?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인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원천징수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발행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에 해당한다.
90,914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나?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감면조건 불이행 시 부과제척기간은 감면세액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0,915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16
월 매출과 반품을 차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의 월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을 차감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고정거래처와의 공급가액 및 반품가액에 관한 별도명세서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17
문화진흥원 출연금·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법인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진흥원에 지출한 출연금과 기부금이 특정 손금산입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 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18
금양임야 증여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증여세도 준용함
상속증여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금양임야에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된다. 증여재산이 해당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19
석재 채굴자는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인가?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를 채굴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광물 아닌 석재를 채굴해 골재를 생산하는 자가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종사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산은 법정광물의 탐광·채굴·선광·제련 등의 사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20
공유자별로 실가와 기준시가를 달리 쓰나?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 별로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양도 시 공유자마다 결정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별로 산정하며 무신고자는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한 공유자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효력은 신고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921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1990.08.30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고 조정기간도 같으면 적용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0,922
징발재산의 협의 양도도 감면되는가?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협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 사용되던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협의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에는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23
지분 주택 보유 시 경락 양도도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다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지분도 1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해 경락 양도소득에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지분 소유도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924
포괄양수도 자산은 얼마로 장부에 적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가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수자산의 장부 기재금액을 물었다. 법인이 양수한 자산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0,925
공동 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람이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소명 범위를 물었다. 각 취득자는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1인 명의 대출도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상 공동채무가 확인되면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90,926
상속 전 2년 내 잔금을 받은 재산가액은 얼마인가?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됨
상속증여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보다 앞서 계약금을 받고 2년 이내에 잔금을 받은 부동산의 처분재산가액을 물었다.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경우에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27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아파트 완성일이며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주택은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28
지공 교육용 볼링볼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지공 교육용 볼링볼이 실제볼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작된 볼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 안됨
기타 - 1996.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공 교육용 볼링볼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실제 볼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작됐다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판단은 실제 볼링에 사용할 수 없는 제작 상태를 조건으로 한다.
90,929
분양주택을 임대로 돌리면 자가공급인가? 1.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뒤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사업 전환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만, 이후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30
발주자가 수입대금을 직접 내면 도급공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가? 수급자가 자재의 일부를 수입하면서 그 수입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임
법인세 - 1996.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수주 도급공사에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자재 수입대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급자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수입대금도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90,931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자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보를 인터넷에 맞는 형태로 개발하는 용역이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32
시외버스 새 차량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당해
조세특례 - 1996.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 운수업 중소기업이 노후 차량을 바꿀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새로 취득한 차량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33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분양대행업자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분양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분양을 위한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0,934
수도권 밖 면에서 창업하면 농어촌 세액감면 대상인가? 본 질의의 ○○도 ○○군 ○○면은 별표1중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므로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것임
조세특례 - 1996.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군 ○○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재지는 수도권에서 제외된 농어촌지역이므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다. 질의 소재지에서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창업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35
인근 농공단지로 신축 이전하면 감면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의 5
조세특례 - 1996.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농공단지 공장에서 인근 농공단지의 신축 공장으로 이전할 때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에서 감면받은 사실이 없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법인세의 50/100을 감면한다. 질의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전 후 해당 사업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36
국채 발행가액과 낙찰가액 차액은 이자인가? 국채매각에 따른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원천징수 - 1996.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채 발행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구분은 「을설」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0,937
국내 주소가 없어도 거주자로 보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양도소득세 - 199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을 1세대 1주택 적용 대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족·직업·자산상태상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볼 수 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가 필요하다.
90,938
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물었다.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39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개별자산별로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의 부동산 가액 및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는 개별자산별로 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0,940
대리점 간판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거래처에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자기회사의 상호,상표등이 삽입된 간판의 제작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간판
법인세 - 199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지원한 간판 제작비가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간판의 주된 내용과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전약정과 판매촉진 목적,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 회사 상호·상표 삽입이 전제된다.
90,941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허가 허가를 받은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법인에 현지금융으로 차입한 외화자금을 전액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화자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금융으로 차입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만 담보제공비용과 지급보증료는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해외직접투자허가 후 현지법인에 차입 외화자금 전액을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42
공동도급공사 장부 사본도 보존해야 하나?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표사가 작성・보관하는 경우 공동수행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도급공사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할 때 공동수행자의 의무를 물었다. 공동수행자는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해야 한다. 대표사가 원본을 작성·보관하는 경우에도 사본 보존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943
합명회사 퇴직금 기준 변경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정관상의 퇴직금지급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
법인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가 정관상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할 때 변경 기준의 적용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변경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0,944
하자로 공급가액을 줄이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건설회사와 공장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건설회사와 공장 건축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해 합의로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설회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회사와 공장건축주가 상호 합의하여 당초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45
변제불능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90,946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도 면세인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
부가가치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발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연구결과의 응용·이용에 그치는 컨설팅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만 면제된다.
90,947
직업훈련원 경사면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직업훈련원이 공장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별표 14)에 따라 경사도가 30도이상인 사면용지는 기준면적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나, 그 이외에 설치된 직업훈련원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 건설 시 경사도 30도 이상 사면용지를 기준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장 구내의 직업훈련원은 사면용지를 기준면적에 포함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직업훈련원이 공장 구내에 설치됐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0,948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전용하면 세액을 징수하는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6.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0,949
국외 간 중계무역도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50
무신고나 무납부를 교사하면 어떻게 처벌되나? 과세표준의 무신고나 허위신고 및 무납부를 선동 또는 교사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무신고나 허위신고 또는 조세 무납부를 선동·교사한 행위의 처벌을 물었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와 선동·교사한 자에게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의무자에게 무신고·허위신고·징수 또는 납부 거부를 선동·교사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