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로 양도한 상장주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000회신일 1996.08.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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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로 양도한 상장주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14

시가 초과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초과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다. 해당 주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0호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所得稅法第94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자신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했다. 그 주식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그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나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그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주식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나 한ㆍ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로부터 면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나 한ㆍ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로부터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0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000 (<time datetime="1996-08-14">1996.08.14</time> 회신), "고가로 양도한 상장주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20)
원 제목: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