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7,05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051건 · 18/34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51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 계산과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6
852 변경 지정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가 그 이후 구획정리사업이 연장되거나 환지예정지가 변경되어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자경 감면에서 제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최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38
853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2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0
854 8년 재촌자경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때 8년 재촌자경 여부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재촌자경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5
855 조직변경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일은 언제인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설립일은 조직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설립일의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조직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3
856 증액보상금에는 어느 시점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증액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신고와 세율 등 세 가지 질의를 다룬다. 질의 1과 2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2006년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본문에는 질의 1과 2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4
857 명의신탁 토지가 수용되면 납세자와 양도일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고,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를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양도시기를 묻었다.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 공탁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00
858 회원제골프장 용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회원제골프장 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골프장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규칙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원제골프장 용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2
859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7
860 도로 상태로 수용된 토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상태로 수용되고 농지로 보상받은 토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쓰이지 않은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9
861 다른 주택 취득 후 용도변경하면 전부 과세되나?
용도 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1호의 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1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전체에 과세된다. 용도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호를 선택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6
862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언제 수정신고하나요?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수정신고와 추가납부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9
863 양도소득 확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동일 과세기간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513
864 증여자산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과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6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필요경비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의 취득일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정해진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산입하며, 감면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자산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5
865 다운계약서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세액에서 법정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며, 이중계약서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3
866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의 납부요건을 물었다. 납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1
867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면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에 있는 해당 농지에는 감면 배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휴경상태도 감면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0
868 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3
869 종전 감면세액도 감면종합한도에 합산하나?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말 이전 특정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의 감면종합한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를 선택하되, 토지 일부에 적용한 뒤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9
870 잔여 부수토지의 추가 협의매수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협의매수 후 2년이 지나 잔여 부수토지가 매수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5
871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과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376
872 도농복합시 공업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6
873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 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3
874 인가 후 빈 주택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되지 않았지만 비어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가 후에는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인가일 현재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에는 1세대1주택 및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2
875 지자체에 허위 신고하면 양도세 감면이 제한되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는 허위 가액을 신고하고 세무서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제한된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410
876 감면종합한도는 어떤 순서와 범위로 계산하는가?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감면세액의 합산 여부와 같은 날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합산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2010.12.31 이전 특정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에 합산하지 않는다. 같은 날 2필지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감면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1
877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언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로 계산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두 판정에는 각각 양도일 현재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기간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3
878 화재로 한 주택이 소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 양도 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5
879 시유지 사용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사용료와 불하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0
880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교회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인수 채무액은 출연자의 양도로 본다.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6
881 외국국적 세대원 일부만 입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을 취득한 세대원 중 일부만 입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9
882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을 종합하며,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해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303
883 1거주자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7
884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2호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재수용 시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재수용 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감면과 필요경비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0
885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9
886 과세이연 후 지분 매각 시 계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인적분할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그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뒤 지분 매각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는 해당 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8
887 입주 이력이 있는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미입주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7
888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에 쓰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현물출자 후 소유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2
889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도 양도에 해당하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명의개서 후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 여부와 계약 불이행 및 소유권 환원 사실을 확인해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8
890 채무인수와 제3자 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증여받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 인수와 제3자의 채무 인수·변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제 인수한 담보채무는 공제하고, 제3자 인수·변제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다. 담보채무의 실제 인수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1
891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
892 여러 공유필지의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유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고 차액을 정산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3
893 농경지리모델링 중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농업손실보상을 받고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리모델링사업으로 휴경한 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업손실보상을 받고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0
894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납부할 과세이연 관련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7
895 비거주자의 다세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이거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2
896 타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인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매입임대주택이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감면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판단은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4
897 별제권 경매 부동산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일반적인 경매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법원경매에 의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신고 후 은행의 별제권 행사로 경매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 아닌 일반 법원경매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
898 대금 청산 없이 해제된 주식거래도 양도인가요?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명의개서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 사실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
899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
900 교회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매수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회는 개인인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
처음141516171819202122끝 34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