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551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금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어느 금액인지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현재액과 직전액 모두 1989.01.01 결정된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7,552
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떤 고시가액을 적용하는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건물의 고시가액에 불구하고 최초로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종전 건물 고시가액과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을 최초로 일괄평가해 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 일괄 고시가액을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553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재건축 목적으로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554
만기 전 전환청구한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전환사채의 만기일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율(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를 물었다. 상환할증률 약정이 있으면 만기보장수익률로 전환청구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전환권 행사 전까지 사채로 존재하므로 해당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55
자재부 직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로서 법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작업의 장소·형태·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며 규정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56
영업국장의 조직관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영업국장ㆍ영업소장이 지급받는 조직관리수당(일명 점포장수당)은 근로소득으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 영업국장·영업소장의 조직관리수당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직관리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수당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57
일부 사업부문 자산 양도는 사업승계인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일부자산만을 양수ㆍ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 등의 공제를 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양도시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자산만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추징대상이 된다.
87,558
3월 말 결산법인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1996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3월말인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설립된 3월 말 결산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는 일정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다. 그 범위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7,559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에 의하여 분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60
인가 없는 컴퓨터교육 용역도 면세되는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초등학교 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 및 강의료를 수령하고 컴퓨터교육을 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컴퓨터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컴퓨터교육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7,561
학생에게 도시락을 팔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중ㆍ고등학생에게 직접 도시락을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은행지로영수증 등은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중·고등학생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학생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은행지로영수증 등도 영수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562
최초 기장한 임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임대사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을 기초로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63
특정제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인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용 기계나 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564
국내지점이 해상운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요? 국내지점이 있는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를 받아 본사로 송금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화주를 교부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받은 해상화물 운송료에 대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지점이 운송료를 받아 본사로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7,565
교원들이 기부채납할 건물의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아닌 국립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개인자금을 갹출하여 신축한 건물을 소속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소속교원들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들이 개인자금으로 신축해 대학에 기부채납할 건물의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교원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교원들이 사업자가 아니고 건물을 소속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87,566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나? 사업의 이전ㆍ확장목적으로 기존사업장이외의 별도의 신설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설치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확장 목적의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독립 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67
민간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 당해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이 발주한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민간기업 발주 공사에도 공동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7,568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언제 처리하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시기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거래징수는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87,569
무환 수입한 보증수리 부품의 매입세액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 무환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한 때 매입세액 공제와 무상공급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무상 부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70
도서에 딸린 카세트테이프도 면세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이 경우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카세트테이프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도서에 부수한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7,571
도서와 비디오 가격을 나눠 표시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면세되며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주된 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도서는 면세되고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된다. 각 재화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72
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에 대손 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예정신고 때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때는 공제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73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골프장시설의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불공제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은 공제한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토공사·배수공사·호안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74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토지·건물 비율은?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토지와 건물의 비율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대가에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각 회차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87,575
1993년 말 이전 공급분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개정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급대가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7,576
회의비와 접대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법인이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적정가액을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회의비와 발주처 감독자에게 제공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통상적인 회의 장소의 적정한 다과·음식비는 회의비지만 초과액과 유흥비는 접대비다. 감독자에게 제공한 식사·경비는 계약조건에 따른 것이면 접대비가 아니고 그 외에는 접대비다.
87,577
합병 후 발견된 부외자산은 얼마로 계상하나?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됨에 따라 합병인수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후에 발견되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의 정상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누락되었다가 이후 발견된 피합병법인 자산의 계상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합병기일의 정상가액으로 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한다.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되어 합병인수자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87,578
자동차카드 누적점수 부담액은 과세표준인가?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과세 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
기타 - 1997.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카드 누적점수 관련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카드사 부담액은 포함하고 반출 시 할인액은 제외하며, 수수 금액을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7,579
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증여재산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안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46014-455, 1997.02.27 회신문이다.
87,580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양도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규모 기준 초과 시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581
복합상가 분양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충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상가 등의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방법 중 당해법인이 계속적용 방법에 의해 계산한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가가 다른 주택복합상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 또는 건축면적 기준 안분 방식 중 법인이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면적 기준 방식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뒤 분양면적을 곱하는 방법이다.
87,582
재평가 자산을 1년 후 양도하면 재평가가 인정되나? 적법하게 재평가결정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 한 것을 인정함.
법인세 - 1997.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하게 재평가된 자산을 1년 경과 후 양도하면 재평가가 인정된다. 이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7,583
발주자 부담 자재대금도 작업진행률에 포함되나? 일괄수주방식의 도급공사에 있어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시 도급금액 및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수입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재수입대금은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시 도급금액과 공사비에 포함한다. 계약 전 공표된 고정액을 차감하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원가로 계상하고 실제 투입일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84
신탁재산 환급세액을 다른 원천세에 충당할 수 있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세목이 다르더라도 원천징수한 세액 간에 충당할 수 있음
기타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신탁 관련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의 법인세·소득세·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충당·조정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87,585
예금과 상계 가능한 대출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출금도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출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출금에도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 전 채무변제사유가 생기면 채무자의 예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이다.
87,586
부친의 재산을 국세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나? 우리청에서는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별도로 수집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처리를 위해 부친의 재산 현황을 국세청전산망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별도로 수집·관리하지 않는다. 국세데이타베이스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87,587
상속 임대건물의 보증금은 어떻게 채무공제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하여
상속증여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임대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귀속분을 공제한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채무이며 담보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87,588
양도신고 후 정정하면 15% 공제를 받나? 부동산양도신고를 경료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 경우이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내에 정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와 이전등기 후 예정신고기간 내 정정 신고·납부할 때 15%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내 경정하여 신고·납부하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589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감정평가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감정평가업 법인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590
비료 저가판매 손실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중앙회가 농업인 지원시책에 따라 비료를 저가판매손실에 대한 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보조금의 수령통지를 받은 날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저가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정부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보조금 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판매 다음 사업연도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금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경우다.
87,591
보세장치장 법인전환도 양도세 감면되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장치장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보세장치장은 창고업에 속하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대상 운수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92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등을 물었다. 임대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등 규정상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93
금융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나요?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94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폐지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임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폐지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595
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
기타 법인세법 199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과다신고분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과다신고금액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596
법인전환 후 보유 토지는 재평가 대상인가? 자산재평가 대상 토지는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1984.01.01 이후에 설립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평가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자산재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4.01.01 이후 설립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해당 재평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그 규정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87,597
토지등급 변동을 반영한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50,000원 X 9,940 ÷ ((10,900=10,900)÷2) = 45,596]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 변동사항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45,596이다. 적용 산식은 50,000원과 9,940 및 10,900을 사용한다.
87,598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실명전환 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에 비추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87,599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 실명전환 규정상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전환 대상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상 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다.
근거 법령·조문
87,600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은 증여세가 없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안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