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451
실가 예정신고를 기준시가 확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바꾸어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변경한 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방법 변경과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52
임대 전환한 신축아파트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신축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 이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1.1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는 임대주택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상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87,453
임대보증금 투자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임대보증금을 증권투자신탁으로 운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1997.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증권투자신탁으로 운용하다 생긴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운용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87,454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주면 언제 손금 처리하나? 총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연봉총액을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선수의 전체 계약기간 연봉을 일시불로 지급할 때 손금 귀속을 물었다. 연봉총액을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일시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총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87,455
멸실 건물의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소득세 - 1997.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멸실 건물 관련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이 산입 대상이다.
87,456
협회가 받은 알선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협회가 회원사에 공급하는 제품생산업체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는 수익사업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제품생산업체에서 받는 알선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수입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회원사 공급 기기의 가격과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고 판매비율에 따라 받은 수수료다.
근거 법령·조문
87,457
공장 내 독립 하도급업자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7.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공장이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제조업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 하도급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58
실제 3주택자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과 3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례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59
연불 취득 부동산의 증자소득공제 배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각사업연도말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의 누계액을 증가된 자본금액
조세특례 - 1997.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증자소득공제 배제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출한 취득금액의 누계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누계액은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460
토지와 정착물의 면세 전용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상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본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입지조건, 사용용도와 면적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61
입장료 배분 시 구단의 과세표준은? 프로스포츠구단과 주최단체가 경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입장료를 배분하는 경우 당해 구단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기운영경비를 제외하기 전 총 입장료 수입에서 약정에 의해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 입장료를 배분할 때 구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입장료수입에서 약정에 따라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단순 배분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87,462
겸용주택 증축 후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 전ㆍ후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축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택 면적 이상으로 주택을 증축한 겸용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건물은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463
겸용주택 임대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되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7.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로 된 겸용주택의 임대 및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하고, 해당 건물 양도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상가부분만 임대하다 매매하면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87,464
유사투자자문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은 ’97. 4. 1일 이후부터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등록 회사가 영위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997년 4월 1일 이후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해당 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65
위탁운영 차량가액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나? 사업관리의 위탁을 신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구입ㆍ등록한 차량을 위탁관리자와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자에게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탁관리자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탁관리자 사이에 차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량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양 당사자는 차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다. 사업관리 위탁을 신고하고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466
민간시설을 종중에 기증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에 민간투자로 지은 시설물을 사용한 뒤 종중에 기증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87,467
지방공장을 먼저 가동하면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한 토지거래의 허가여부에 불구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
조세특례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의 토지거래 허가 여부는 이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468
세무확인 기준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시 총자산가액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판정 시 총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이다.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해당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작성한다.
87,469
지방세 감면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내국법인이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비율을 말하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감면대상 비율은 법정 외국인투자비율에서 감면 배제 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비율이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비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70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세가 배제되나?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배제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사정을 사실조사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71
서민주택 부대 상가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서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주택 부대시설인 상가 취득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가 취득과 상가·유치원·학교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건물과 일정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472
어떤 경우에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나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 당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73
매매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고했더라도 실제 환급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474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의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 후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이 사안에는 구상속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87,475
관공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인근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소유 토지위에 관공서를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관공서신축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에 관공서를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공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되는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인근 주민 편의를 위해 관공서를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87,476
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를 누가 판단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구에 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77
공동도급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 건설용역만을 제공하여 공동도급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자 지분을 초과하는 비용부담분을 다른 수급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과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및 용역 공급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공동도급의 기타 원가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나 각자 책임 시공의 지분 초과분 대가는 용역 공급이다. 실질적 공동도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78
폐캔 회수 예치금 상당액은 과세되나?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캔재활용협회와 폐캔회수ㆍ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부가가치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캔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예치금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경원 소비 46015-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87,479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다음 연도 상각범위액은? 중소기업 법인이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면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감면을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하여 다음 사업년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기초가액은 전년도 상각범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상각범위액 계산을 묻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7,480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신설하여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다.
87,481
부지 석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레저타운부지조성과 관련하여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저타운 부지조성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82
등록 없이 중고차를 팔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수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483
폐합성수지로 제품을 만들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를 구입하여 이를 재활용재화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7.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를 구입해 제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사업자에게서 구입해 재활용재화로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484
재건축 주택 멸실 전에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전 1세대2주택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는지는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87,485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취득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86
재개발주택 멸실 전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이 멸실되거나 새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상태의 양도는 비과세되며, 완공 후에는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87
재개발주택 멸실 중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준공 후에는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우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488
다가구주택을 몇 호 임대해야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임대하고 5년 이상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독립 구획 부분을 각 1호로 보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89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시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정해진 신축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90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토지 등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허가구역 내 무허가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7,491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조세특례 - 1997.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492
상속받은 임대용 다세대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용으로 사용되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7,493
요건을 못 갖춘 2주택자의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494
어떤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이면서 상시주거용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시주거용인 국민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임대주택 5호 중 1호라도 국민주택이 아니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87,495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국세기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순위와 압류선착주의의 관계를 물었다. 해당 국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우선하지만 압류선착주의와는 별개다. 이 규정은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된다.
87,496
아파트 기준시가가 빠졌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는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아파트와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평형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누락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같은 소재지와 같은 아파트의 해당 평형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소재지별·아파트별·평형별로 고시된다.
87,497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도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상속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보유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98
임대 중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등이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내용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
상속증여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월 임대료의 연 환산액을 정해진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과 임대료 약정일의 재산 종류·규모·형태 등이 같아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87,499
부도난 수표·어음을 양도가액에서 빼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더라도 부도 수표나 어음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00
취소된 수출계약의 선수금은 반환할 수 있나?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국외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하였다가 수출계약의 취소로 수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계약 취소로 수출하지 못한 경우 국외거래처 선수금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제품 수출조건으로 받은 선수금은 수출계약이 취소되면 반환할 수 있다. 실제 수출선수금 반환인지는 외화송금내용 등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