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501
양도된 조합지분의 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영국 투자가로부터 배당기준일 이전에 아일랜드 투자조합이 양수받은 경우, 수익 분배금은 배당기준일 현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일랜드 투자조합에게 귀속됨
국제조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전에 양도된 창업투자조합 지분의 수익 분배금 귀속자를 물었다. 분배금은 기준일 현재 지분 소유자인 아일랜드 투자조합에 귀속된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한 소득종류별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87,502
불법 이전된 종중재산의 환원은 양도인가?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된 자산이 양도나 증여의 의사없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법원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판결 등에 의하여 직접 종중으로 환원등기 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이 불법 이전된 뒤 종중으로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나 증여 의사 없이 이전되었다가 판결로 직접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분 전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7,503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소유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04
이농인이 일반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종사자가 전업·전출 후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일반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05
신고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국제조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신고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시행령 각 호가 정하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법률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7,506
이미 종합과세된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원천징수 되기 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배제함
원천징수 은행법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전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를 배제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07
전근으로 보유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이전한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의 주택이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08
익금산입한 재고누락액을 다음 해 손금으로 보나? 제조업 영위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
법인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시 익금산입한 재고자산 누락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재고가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의 원가를 구성했다면 손금산입한다. 매출원가 구성 여부는 수불사항과 누락 지속 여부 및 생산수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7,509
임차 후 5년 거주한 임대주택은 비과세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5년 미만 거주하고 3년 미만 보유한 질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7,510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서는 대손세액공제가 안되며 그 확정신고시 누락된 분은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신고기간 이후에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87,511
수동식용기접착포장기는 과세물품인가? 음식물의 위생적인 비닐포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동식용기접착포장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 포장용 수동식용기접착포장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동식용기접착포장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음식물의 위생적인 비닐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87,512
도급받은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 종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도급약정에 의하여 토사석 채취 및 사석생산을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의 종류는 광산업 중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약정에 따라 토사석을 채취하고 사석을 생산한 사업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광산업 중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한다. 사업장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2-3...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87,513
소종중에 재산을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상속증여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중의 재산이나 금전을 소종중단체에 나누어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종중단체가 받은 재산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87,514
재차증여 합산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개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994년 12월 22일 개정된 상속세법 규정에 관한 적용 시점이다.
87,515
약정으로 제작한 영화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영화를 제작하여 공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516
카드 수수료와 연체료는 면세되나? 신용카드업자가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 받는 가맹점수수료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면세되는 것이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와 연체료가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가맹점수수료 등은 면세되지만 자사 재화 대금의 지연지급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수료의 면세는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회원 물품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87,517
수영장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종합체육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수영장업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며 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면세되는 용역으로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체육시설업자가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로 잘못 신고한 일반과세자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518
설계도면 견적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정 설계제도용역을 제공 시 면세되나,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도면 견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지만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 범위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87,519
월세와 따로 받은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월세와 함께 받은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7,520
대학 기부금을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재산의 반환 요청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목적 외 사용·기한 내 미사용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신고기한 내 반환은 원칙상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면 신고기한 내 합의 반환에 관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87,521
법인전환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1994.01.01일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후 신설법인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국세청 부가46015-228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87,522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 상태를 증명하나?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
국세기본 지방세법 199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증명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지방세 미과세증명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23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 조문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87,524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도 면세되나요? 국민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하도급받은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되고 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87,525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상속증여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예외가 된다.
87,526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임대업자의 출자지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87,527
공동도급 공사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 건설용역만을 제공하여 공동도급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자 지분을 초과하는 비용부담분을 다른 수급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원가와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원가 매입분을 지분대로 교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다.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한 경우 지분 초과 비용의 대가는 용역 공급이며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28
재미교포의 국내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임대소득이외의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더라도 국내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의 거주자 구분과 국내 임대·이자·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비거주자이며 임대소득은 신고하고 부동산과 무관한 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29
임야 증여도 자경농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12.31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9월 13일 임야 증여에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농지 등과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개정 후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면제대상 농지를 1998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경농민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자경농민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자경농민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7,530
확정 전 보전압류는 어느 재산까지 가능한가? 국세확정전보전압류는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에게 속하는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가 승인서에 적힌 재산에만 한정되는지 물었다. 추정되는 국세액을 한도로 승인서에 없는 납세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한도는 통지서 기재 세액과 3개월 이내 확정한 조세채권 등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31
입양자의 양가와 생가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 생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양자의 양가와 생가 친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생가의 직계존속은 해당하지만 출양자의 양가 직계존속은 해당하지 않는다. 입양자 본인이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이면 양가·생가 친족이 판정 대상이 된다.
87,532
까페라떼 음료별 특별소비세는 다른가? 까페라떼블랙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질의물품 까페라떼카푸치노는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함유된 합성음료라면 특별소
기타 - 1997.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까페라떼블랙과 까페라떼카푸치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까페라떼블랙은 과세되며 카푸치노는 일정한 천연원료 함유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카푸치노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10%이상 함유한 합성음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7,533
바이오톤액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바이오톤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의 자양강장품의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톤액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제조·반출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바이오톤액은 자양강장품 과세물품이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7,534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조기 사용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 시점에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로 한다.
87,535
허위계약서로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증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
양도소득세 - 199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고시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허위계약서 작성 등 조세회피 목적의 부정행위가 조건이다.
87,536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인 것이며, 전화사업경영자는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전화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97.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다.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며 전화사업경영자는 전화세를 함께 징수해 납부한다. 전화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할인 전 요금이고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87,537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1세대 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받은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38
별도 세대 가족의 대리경작도 자경기간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조세특례 - 1997.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이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면제된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539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540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설계하면 고정사업장인가? 용역수행자가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본법인의 용역을 설계수행 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설계·감리용역을 6개월 넘게 제공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용역수행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41
사업활동 대부분을 타방 거래에 의존한다는 뜻은?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이라 함은 사업방침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방에 의해 결정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
국제조세 - 199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한다는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거래 의존도가 과반수 이상이고 중요한 사업방침을 타방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42
주문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양수나 사용권 대가, 원시코드 제공 등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와 재생산량 등에 따른 대가 결정도 해당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7,543
상장주식 물납 한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3차 증여시의 납부세액을 당해 증여분에 대한 유가증권의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위 사례일 때
원이 유가증권으로 물납할수 있는 금액임.
상속증여세 - 199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차 증여분의 유가증권 물납 가능액과 물납 불허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물납 가능액은 3차 증여 납부세액에 해당 증여분의 유가증권 점유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물납이 허가되지 않으면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이 가산세가 된다.
87,544
증여등기한 상속재산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적용할 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45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했다면? 거주자였던 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약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였던 저축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과다 원천징수액은 조정·환급한다. 금융기관은 거주자증명서 등 관련서류로 비거주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46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의 3년보유기간은 입국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경우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을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547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득세 - 199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질의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투기거래 유형은 소득세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87,548
3년 이상 보유 주택의 신고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계산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그 산출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예정신고와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기한 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등기 신청일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49
공장 이전 중 사업자가 사망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 후 지방 이전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87,550
이사 전에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다른 시에 이사하기 전에 분양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사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시점 이후 최초 결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이 양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