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401
가설구조물 임대사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전문건설업법인이 공사수입이외의 부수사업으로 대기업의 공사착공 전에 예정용지 위에 가설구조물을 설치해주고 공사기간동안 임대료를 받고 현장공사완료 후 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법인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법인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임대료를 받는 부수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해당한다.
87,402
다가구주택 취득 때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건축 기준에 맞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403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를 신설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중 외국법인이 동거래와 무관한 거래를 위한 국내사무소를 신설한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분에 대하여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 중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를 신설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국내사무소가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자 사업자등록한 사무소인 경우에 해당한다.
87,404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데이터베이스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 원시코드,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대가가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사용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7,405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 과세되는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열거된 저작권·원시코드·주문제작·대가산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가 판단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06
연도 중 개업자의 접대비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접대비 기본금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개시한 월부터 12월까지의 월수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사업을 시작한 거주자의 접대비 한도 계산상 과세기간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다. 1996년 4월 20일 개업한 사례에서는 1996년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87,407
건설용역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선급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계약 취소로 용역 공급이 시작되지 않으면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08
임대 개시 전 신축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분양 및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상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상가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임대용 신축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아직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09
부동산과 비품의 임대수입은 자산별로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이 부동산과 그에 따른 집기비품 등을 일괄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비업무용 판단함에 있어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당해자산의 시가와 자산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집기비품을 일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단을 위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각 자산의 시가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10
면세 폐기물처리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고, 면세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와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비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그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11
친족과 함께 다른 법인에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양 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와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할 때 양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시가는 제3자 거래에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12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부동산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잔금 수령시 잔금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 전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선등기 전 잔금 수령 시에는 수령일이 양도일이다. 양도 자산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자산누락으로 보지는 않는다.
87,413
독점판매권과 광고시설 설치 대가는 과세되는가? 유원지관리회사의 판매시설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광고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판매권을 얻고 광고·지원시설물을 설치하며 지급한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원지관리회사는 그 대가에 대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87,414
종업원 임대아파트 임대료에 영수증을 주나? 제조업 법인이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월임대료 증빙을 물었다.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인이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87,415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997.04.08,개정분)89-13이 적용된다.
87,416
독일법인의 장기 기술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며 동 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 분류와 국내 용역수행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17
미국법인의 전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실질내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세율 15%)대상이며, 통상적인 전문지식 기능활용하여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사관리·엔지니어링 등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외 수행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와 사업소득의 구분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18
건물 신축 시 원인자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법인세 하수도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과정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19
3리터 이상 아이스크림제조기는 과세되나?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199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인 아이스크림제조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이스크림제조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7,420
산업용 공기조절기도 과세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으로서의 공기조절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동 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1997.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산업용이라도 시행령 별표1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7,421
TRS 사업자는 전화세 비과세 대상인가?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전화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7.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전화사업경영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화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되는 전화사업경영자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사업법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7,422
아들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들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들의 대출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의 대출에 보증하고 본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신 변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변제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 여부는 보증에 그쳤는지 실제로 아들의 대출금을 변제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87,423
최대주주의 장외매각 상장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장주식 장외매각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매각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법정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의 주식은 평가가액에 할증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 및 할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424
장외 매각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가액은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9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할 때 적정시가 산출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상장주식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최대주주의 주식은 해당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87,425
개인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나요?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의 영업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를 물었다. 구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다. 적용 규정은 1996.12.31 개정 전의 구상속세법시행령이다.
87,426
본점 배부 퇴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직원이 본사로 복귀한 후 퇴직시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배부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내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소득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견직원이 본사 복귀 후 퇴직하고 본사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427
상속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상속증여세 - 199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단독상속하거나 확정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다.
87,428
규격 가전제품 거래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거래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거래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문서가 그와 같은 규격물품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29
현물출자 법인의 흡수합병 시 세액을 추징하나?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받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199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그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이 이전되면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통합으로 이전 특례가 적용되면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430
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허가 없는 매매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없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87,431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판 토지는 증여인가? 소유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 199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양도로 본다. 유상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432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7,433
재건축아파트가 멸실된 동안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아파트가 멸실된 상태에서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재건축아파트 취득 전까지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멸실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취득 권리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43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장외등록전에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에
양도소득세 - 199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 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정상 거래가액이 없으면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5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1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87,435
부동산양도신고일이 예정신고일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일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동산양도신고일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7,436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나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 199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합산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며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면제한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437
일시적 2주택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438
1995년 이전 종전주택 양도의 특례 요건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해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양도소득세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1996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면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87,439
연불조건으로 산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인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이 아니어도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다.
87,440
마사회가 부담하는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사회가 부담하는 법인세는 승마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발매수득금을 포함한 마사회의 전체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사회가 부담하는 법인세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는 환급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마사회의 전체소득금액에 과세한다. 전체소득금액에는 발매수득금이 포함된다.
87,441
근무상 이전 전 거주가 1년 미만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42
지정지역 아파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건물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아파트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일괄 고시 기준시가가 있으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한다. 안분한 가액을 해당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43
기준시가 결정 후 실지가액 신고가 가능한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일정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확정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44
공사대금 지급연장 할증액도 원천징수하나? 건물신축공사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약정에서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대금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건설용역 대가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건설용역에 수반하여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87,445
자경농지 감면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
양도소득세 - 199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이면서 정해진 소유자 수나 면적 기준을 충족한 지역이다. 토지소유자 1천명 이상 또는 면적 100만㎡ 이상이며, 일부 사업은 10만㎡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446
맹인복지연합회 제품 구입비는 기부금인가?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제품의 구입대금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인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법인체가 지급한 제품 구입대금은 해당 기부금이 아니다. 제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규정상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447
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는 양도한 것으로 보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따라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없는 매매는 효력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지만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달리 본다. 허가 전 대금청산 시에는 허가일을,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약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87,448
명의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차입금의 귀속을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수령, 비용과 위험 부담 및 담보제공 상황으로 별도의 실질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87,449
기업공개를 포기하면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 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기한 이내에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법인이 기한 내 기업공개를 못 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기업공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 (자동 해소 실패)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7,450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증빙을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조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