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 분양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52회신일 1997.05.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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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상가 분양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6

개별원가계산 또는 건축면적 기준 안분 방식 중 법인이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층별·용도별 분양가가 다른 주택복합상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 또는 건축면적 기준 안분 방식 중 법인이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면적 기준 방식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뒤 분양면적을 곱하는 방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복합상가를 신축한 뒤 층별·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상가 또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충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상가 등의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방법 중 당해법인이 계속적용 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방법 중 당해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복합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은 다음 방법 중 당해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1. 개별원가계산방법

2.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방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2 (<time datetime="1997-05-16">1997.05.16</time> 회신), "복합상가 분양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81)
원 제목: 주택복합상가 신축 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계산시 분양상가의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