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601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602
재산분할 취득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03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특수관계인은 전환 대상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의 관계로 판단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04
도시지역 편입이나 재촌기간 부족 시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재촌·경작기간이 부족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조사로 확인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과 8년 이상의 재촌·자경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605
일부 농지만 대체 취득해도 농지대토인가? 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는 대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로 보는지를 묻는다. 대토농지를 취득한 일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자경농민이 요건에 맞는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3년 이내 증여한 농지는 대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606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607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상속증여세 - 199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사용한다.
87,608
차명 상속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상속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실명전환 주식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상 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09
상속·증여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세율 계산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접수등기일로부터 기산하나, 그 접수일전에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날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과 공제용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사망 전 증여는 등기 접수일부터, 접수 전 상속개시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10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87,611
주식 명의환원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환원 관련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실질소유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단서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12
공익사업이 뒤늦게 제한 대상이 되면 언제 과세되는가? 1996.12.31 이전에 출연한 공익법인의 경우는 신법 시행후에도 그 출연자나 특수관계인등이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3조(일반적경과조치)에 의거하여
상속증여세 - 199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출연 후 공익사업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과세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 다음 날 출연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1997.01.01 이후 증여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한다.
87,613
공유 토지 지분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단독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간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간 교환 자산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614
지목변경 후 양도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소유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
양도소득세 - 199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변경 후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지목변경 전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87,615
근속기간을 통산하면 퇴직금을 전액 인수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하
법인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인수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사용인을 승계하고 퇴직 시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87,616
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에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기타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87,617
철거한 건물 가액을 토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규정상 금액을 가산한다. 그 가산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하려면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18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 계산법을 달리할 수 있나? 양도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질의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밖의 계산 방법이나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87,619
공시지가 없는 하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당해 토지가 하천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하천 등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을 비교표에 따라 반영한다.
87,620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 계산을 달리할 수 있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부동산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기별로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87,621
나중에 대가받은 견본품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반출한 견본품의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 영의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해당 신고 때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22
농지의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편입된 날 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날을 말하는 것이며, 환지예정
조세특례 - 1997.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제외 여부를 가리는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의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7,623
개인 소유 교회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요? 종교법인,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 부동산이 대상이다.
87,624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재건축아파트도 재건축 전 보유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625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시점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87,626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미확정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7,627
가족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리경작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재촌·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시행령 요건을 갖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628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7,629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 대상은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30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누락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해당하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31
등록 체육시설의 수영교습은 면세인가? 종합체육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체육시설업등록 사업자의 수영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수영교습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87,632
공동사업에 부동산 임대용역만 제공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유부동산의 임대용역 만을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소유 부동산의 임대용역만 제공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용역만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산의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7,633
별표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정해진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같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87,634
도시계획 인가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고시일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것을 뜻한다.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고시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일부 질의는 지방행정기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87,635
분양아파트의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분양대금의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36
홍길동의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상기부동산에 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89.04.20일로 봄이 타당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89.04.2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판단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7,637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어떤 가액으로 양도해야 하나? 법인의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가액으로 양도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적정한 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거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38
상속받은 지분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지분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87,639
신축호텔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 공제하나?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호텔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호텔 건물을 신축하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호텔업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640
공동주택 지분을 증여받으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그 세대원중 1인이 다른 세대원의 지분을 전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취득한 주택 지분을 한 세대원이 모두 증여받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을 물었다. 공동으로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한 울타리 안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641
어음법상 시효 완성도 대손세액공제 사유인가?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하나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사유인 상법상 소멸시효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법령의 단기소멸시효는 따르지만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은 공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법상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642
무상 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643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로서 출국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 전에 양도한 뒤 예정일까지 모두 출국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7,644
하도급 설치용역의 사업장은 어느 국내지점인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지점이 있는 제3의 외국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거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본사로 지급하는 경우 동 설치 및 시운전용역의 사업장은 외국법인의 각 국
부가가치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들이 하도급으로 설치·시운전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사업장은 원도급 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보유한 각 국내지점이다. 기술자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은 외국 본사끼리 지급하는 경우이다.
87,645
특례포기 후 과세특례 배제기간은 언제까지인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 규정을
부가가치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 배제기간을 묻는다.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특례가 배제된다. 1995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 기간에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87,646
신축비의 공제분과 공통분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전용 및 과세·면세 공통 사용 부분의 신축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공통 사용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규정된 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47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와 거주자 중 무엇으로 보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648
파주로 공장을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 공장토지, 건물 전체에 대해 감면 등이 배제됨.
조세특례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파주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해 감면 등이 배제된다. 원문에는 감면 배제 외의 구체적인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7,649
일괄 고시된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96. 7. 1. 이후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소정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7.01 이후 일괄 평가·고시된 연립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에 따라 산정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7,650
토지·건물 일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는 점이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