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53회신일 1997.05.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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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6

부동산 감정평가업 법인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감정평가업 법인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감정평가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부동산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에게 감정평가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3 (1997.05.16 회신),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2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21)
원 제목: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에 제공한 감정평가용역은 계산서교부대상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