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장치장 법인전환도 양도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16회신일 1997.05.1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장치장 법인전환도 양도세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6

보세장치장은 창고업에 속하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보세장치장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보세장치장은 창고업에 속하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대상 운수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장치장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창고업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규정이 창고업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장치장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합니다.

2.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창고업에 속하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9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6 (<time datetime="1997-05-16">1997.05.16</time> 회신), "보세장치장 법인전환도 양도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34)
원 제목: 보세장치장」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