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751
다가구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세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가를 1호로 보아
양도소득세 - 1997.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5호 이상 임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를 1호로 보아 임대 호수를 판정한다. 본인 세대 외 임대가구가 5호 이상이고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752
거주기간이 8년 미만이면 자경농지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지만 농지소재지 인근 거주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753
실종선고로 상속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754
미준공 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다세대 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하던 중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미준공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신축판매 목적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사업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755
등기 전 대금 수령도 부동산 양도인가? 건물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을 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건물 양도대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56
제시된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은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80억원 + 추가분 5억원) × 1.5/6.5 = 19.6억원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199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0억원과 추가분 5억원 및 법정상속지분율을 반영한 계산액을 묻는다. 제시된 계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액은 19.6억원이다. 계산식은 (80억원 + 추가분 5억원) × 1.5/6.5이다.
87,757
공동상속한 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상속지분 전부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2주택 공동상속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758
명의와 거래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
소득세 - 199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7,759
경매로 재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로 재취득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60
다가구주택 양도세액을 직접 계산해 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반송하오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바람
양도소득세 - 199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특정 금액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액과 관련 세액을 묻는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질의이므로 회신문에서 세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관련 자료를 반송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87,761
전근으로 3년 전에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세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할 수 없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직장소재지와 통상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의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62
경매 취득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경매 취득의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63
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3년이상 보유요건은 주택 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의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이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뿐 아니라 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년 미만 보유한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보유기간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64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온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는 건물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사업용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87,765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가지급금 규제가 적용되나? 특수관계 성립당시 거래가 이루어졌고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계속되는 거래일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만 적용함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66
최종소비자 제품 수리 시 영수증을 발급하나?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컴퓨터 주변기기를 유상 수리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제품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와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767
접객시설을 갖춘 빵 판매업은 어떤 업종인가?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 과자 등을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음식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접객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과 과자 등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음식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한다. 접객시설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7,768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은 면세인가? 공사감리업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력기술관리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감리업 등록 사업자의 기술인력에 기술사가 포함되면 해당 감리용역은 면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69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의 관계 요건은 무엇인가? 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시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또는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 요건을 물었다.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적용된다. 구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87,770
재차증여 때 기납부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가액만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87,771
폐기물 처리를 외주 주어도 면세되는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폐기물 중 일부를 외주를 주어 처리하는 경우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는 면세되나 외주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일부 처리를 외주 준 경우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사업자는 면세되지만 외주업자가 해당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원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 폐기물을 외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772
장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장비가격과 구분되고 제시된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복제권 등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제작·개작, 사용량 기준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73
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이 되는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저작권이나 복제·배포·개작권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등이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이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나 재생산량에 따른 대가 결정도 과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74
면세유류를 지정 용도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협에서 공급받은 면세 유류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세 유류 규정과 교통세법 시행령의 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통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7,775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87,776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선하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수입통관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777
최초 협의분할로 더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재산인 주택을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주택을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87,778
완성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79
사업 종류를 추가해 영위할 수 있나?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이 서적 도ㆍ소매로 기재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할
부가가치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 도·소매업 사업자가 등록을 정정해 다른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추가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교육서비스업 과세 여부는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 재질의해야 한다.
87,780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동법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도양수 범위를 물었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실질상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87,781
사업 무관 재화의 무상공급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7,782
분양·임대 아파트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목적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와 임대용아파트를 함께 건설하는 경우 동 아파트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공통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 안분은 대금지급방법과 신축가액의 건물별 구분 등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83
공용 건물용 토지임차료도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분양사무실 및 자재적치장 등으로 사용할 토지를 임차한 경우 당해 토지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용 건물 신축용 토지임차료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사무실과 자재적치장 등에 쓰는 토지임차료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토지 임차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784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탁업법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ㆍ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신탁주식의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으로 보는
법인세 소득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탁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이고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이다. 창업투자조합 분배금 중 예치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이자소득으로 준비금 손금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85
간이계산서로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일반사업자가 간이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해당 서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86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전자 보존해도 되나? 사업자가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등을 기재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고 감사테이프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영수증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는 거래시기마다 증표 2매를 작성해 한 매를 비치하고 한 매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87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압류 부동산은 해제되나?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소유권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을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해당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788
부서별 야유회 지원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야유회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
법인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서별로 지급한 야유회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87,789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된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첨부의무에 관한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87,790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일정한 장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고 임대주택은 신고·호수·규모·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791
출자지분 10% 이상이면 창업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으로 창업개시일로부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출자지분이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중소기업과 기간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92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에는 경과규정상 원문 기재 기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793
지방공장을 먼저 가동하면 대도시 공장 양도기한은?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의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장을 먼저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요건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94
장기 임대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조세특례 - 199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비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임대주택과 1995년 이후 취득·임대를 시작한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795
원부재료·제품 장부와 사업장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재료의 사용내용과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내용은 법인의 증빙서류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재료와 제품의 장부 비치 및 다른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련 내용을 증빙서류로 작성·비치하고,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재화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796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공급한 분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공급분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누락 사업장은 세액을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수정신고·경정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각 사업장의 신고 및 납부 내용을 바로잡는다.
근거 법령·조문
87,797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토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할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7,798
보상금 수령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799
서울시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돼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1997.04.10 이후 양도·수용 시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800
계약 후 늘어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 청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양도소득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 토지와 계약 후 면적이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미확정 목적물은 완성·확정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대금 청산일로 본다. 별도 조건으로 늘어난 면적의 추가대금을 정산하면 추가 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