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재산을 국세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21회신일 1997.05.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친의 재산을 국세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6

국세청은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별도로 수집·관리하지 않는다.

상속세 처리를 위해 부친의 재산 현황을 국세청전산망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별도로 수집·관리하지 않는다. 국세데이타베이스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청에서는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별도로 수집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처리를 위하여 부친의 재산 현황을 국세청전산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별도로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국세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된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21 (<time datetime="1997-05-16">1997.05.16</time> 회신), "부친의 재산을 국세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06)
원 제목: 상속세를 위하여 부친의 재산 현황을 국세청전산망을 통해 파악할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