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701
서울시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87,702
단체 명의로 증여등기한 재산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편의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위원회라는 단체명의로 증여등기한 후 입주자들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입주자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명의로 먼저 증여등기한 뒤 입주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등기 편의를 위한 단체 명의라면 실제로 재산을 취득한 입주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87,703
유상감자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나?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유상감자가 있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를 합산하는 기간에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상감자 여부는 등기만이 아니라 거래약정과 대금 수수상황 등 구체적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04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가 아닌 주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가 아닌 주업종 변경으로 제외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705
국민주택용지 취득세에 농특세가 면제되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0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았을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1995.12.30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용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인시행령 제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87,706
임차인 예금의 질권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전세금 등을 받지 아니하고 월임대료 등의 미납시에 대비하여 임차인소유의 은행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임차인명의 예금상당액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신 임차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면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월임대료 미납에 대비한 질권이라면 예금 상당액에 간주임대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질권이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인지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07
타사에 생산을 맡겨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구입한 원자재를 타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자기명의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타 제조업체에 제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자인지 물었다. 기획·원자재 제공·고유상표 부착·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7,708
영세중소사업자 감면에서 결손금은 무엇인가?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세 등 감면대상자 범위에서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표시된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7.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중소사업자 지원 감면대상자 범위에서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표시된 결손금을 뜻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첨부하는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09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7.05.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한 토지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취득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었다.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을 적용한다.
87,710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 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단위로 안분계산한다.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11
타인이 건축비를 낸 건물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A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B가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완공한 후 A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확한 증여세액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건축비를 부담한 건물을 명의자 앞으로 보존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인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A 명의로 허가받아 B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완공 후 A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이다.
87,712
상속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가 다른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
양도소득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지 않은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87,713
임차해 전대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전대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전대 부동산에는 제시된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14
수입이 적은 법인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1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어느 차명주식에 적용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차명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용 범위이다.
87,716
실소유자가 대신 낸 명의신탁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후 그가 납부했다면 대신 낸 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87,717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부가가치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87,718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주식이 기타자산인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양도소득세 - 1997.05.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범위와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50% 미만임이 확인되면 과세할 수 없다. 이 경우 주주 1인뿐 아니라 기타주주의 양도주식도 기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87,719
재건축조합의 국민주택 초과분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 등이 공급한 초과 규모 아파트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의 분양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을 구분한다.
87,720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항만시설 공사를 한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항만법 199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얻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가 귀속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21
법인이 사업용으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되는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 등에 임대하고 임차받은 법인 등에서는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대사관이 임차한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차법인 등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 치세법시행령상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7,722
퇴직 조합원의 미지급 우리사주 배당은 누구 명의로 원천징수하나? 배당기준일 현재 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퇴직한 조합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의제시기에 퇴직조합원의 명의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7.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장 명의로 등재된 퇴직 조합원의 미지급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의제시기에 해당 퇴직 조합원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업무편의상 조합장 명의로 등재해도 실제 조합원이 배당받을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87,723
어음법상 시효 완성도 대손사유인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해당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해당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법상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724
정기적으로 받는 출장비는 비과세되는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출장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정기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는 실제 소요비용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7,725
신탁재산 환급세액은 다른 원천세에 충당할 수 있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음
기타 - 1997.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다른 원천징수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이익 관련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의 법인세·소득세·농특세에 충당할 수 있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충당·조정 내역을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87,726
도서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모두 과세되나?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모두 과세되나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이 그 공급목적상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도서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공급단위이면 모두 과세되지만 사실상 별개의 공급이면 도서는 면세되고 비디오는 과세된다.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 구분과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27
학교 시청각교육용 기기도 조건부 면세되는가?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조건부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
기타 - 1997.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의 표본·참고품과 시청각 교육용 기기에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연구·실험 대상인 교재용 참고품은 면세될 수 있지만 텔레비전 등 시청각 교육용 기기는 면세되지 않는다.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표본 또는 참고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7,728
주식형투자신탁의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도 원천징수하나? 투자신탁회사가 주식형투자신탁상품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형투자신탁의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두 금액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위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원금과 이익이 보장되는 상품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29
종중에서 재산을 받은 종회원은 증여세를 내나?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재실)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재실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87,730
손해배상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 위자료의 증여 여부와 경정세액의 물납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도 신청할 수 있다. 위자료는 합의나 판결로 최종 지급받는 금액이고 비상장주식의 물납 적정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7,731
진료비 할인액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는가? 의료업 법인이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경우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외의 자인 경우 접대비 및
법인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법인이 대상별 진료비 할인액을 어떤 비용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직원 등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할인은 복리후생비이고 초과액은 해당 종업원의 급여이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할인은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여부를 판단한다.
87,732
계약해지 위약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상대계약자에게 귀속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해지로 귀속된 위약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이 상대계약자인 서울시에 귀속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나중에 제기했더라도 귀속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87,733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요건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적용되며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단서가 적용된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해 판단한다.
87,734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출연목적에 모두 쓰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관청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요건이 없으면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87,735
법정상속분이 5억 미만이면 배우자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은 5억원 미만이나 실제 상속액은 5억원 이상일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87,736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후급이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법인과의 업무관련 및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차입금 등을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고 이자를 1년 단위 후급으로 받는 거래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성,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
87,737
물납을 신청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한 경우가 대상이다.
87,738
휴직자 생계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요?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 질병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소득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자나 요양 중인 자에게 주는 생계보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휴업급여와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87,739
구 상속세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이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부칙의 일반적 적용례에 따른다.
87,740
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탁송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을 물었다.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세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87,741
등록 중고차업자의 수출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7.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면 수출을 포함해 특례가 적용된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마쳤거나 종전 법률에 따라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742
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판상 화해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7,743
칼슘을 소량 첨가한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칼슘 등 첨가량은 0.15%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44
광고시설물 설치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물품독점공급 및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시설물 등을 설치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설치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공급 조건으로 설치한 광고시설물 비용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의 제품만 일정 기간과 구역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심볼 부착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다.
87,745
광고시설물 설치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공급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시설물 설치비용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제품만 일정 기간과 구역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심볼 부착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이다.
87,746
신규 취득자산만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1994.12.31 이전 취득 분은 제외하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범위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변경신청할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47
한 울타리의 무허가 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아도 비과세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주택(허가 주택을 포함)과 일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2인 이상의 양수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무허가 주택을 둘 이상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일정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여러 양수인에게 동시에 팔아도 비과세된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 범위에 포함되고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48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9.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문의에서는 1989.09.01 결정된 등급가액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749
부동산양도신고로 세액 15%를 공제받나? 거주자로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또는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에 대한 거래 내용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농지를 양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로 납부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부동산을 매매하고 신고·납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50
임대주택 소재지와 양도시기에 제한이 있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995. 1.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
양도소득세 - 1997.05.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임대주택 소재지와 양도시기의 제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소재지와 양도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매입임대주택은 1995.01.01일 이후 취득·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