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연접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부지로 사용한다. 하나의 건물 중 일부와 그 부속토지 일부를 각각 임대용으로 사용한다.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함

1. 귀 질의1),3)의 경우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 이거나 당해 주차장용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하나의 건물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3. 귀 질의4)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기존건축물의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회답

1. 질의 1), 3)의 경우,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면 기존부속토지와 새 토지를 합한 면적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준면적 이내이거나 주차장용토지가 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범위 이내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 2)의 경우, 하나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부속토지 일부를 별도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임대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한다.

3. 질의 4)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3 (1997.05.16 회신),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