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651
환지청산금 관련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환지청산금의 잔금을 정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지구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사안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잔금을 정산한 날이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기 때문이다.
87,652
재평가적립금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1985. 12. 31. 이전에 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85.12.31. 이전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653
학단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학단수당이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
원천징수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학단수당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근로 제공의 대가인 수당이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한다.
87,654
PC 전용 대형 컬러모니터는 과세대상인가? 컬러모니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나, PC 전용의 컬러모니터는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용 대형 컬러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PC 전용으로만 제작됐다면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아니다. PC 전용 여부는 신호체계와 화상재현방식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7,655
호텔 전용 세탁기와 건조기는 가정형인가?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바, 가정형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이하호텔 등이라한다)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
기타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인지 물었다. 호텔 등에서만 쓰이고 가정에서 쓰이지 않으면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정에서의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7,656
게임장의 체련용 유기기구도 과세대상인가? 전자유기기구로서의 과세대상은, 전자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유기장(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라 할지라도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체련용 유기기구는
기타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체련용 유기기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체련용 유기기구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과세대상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유기기구로 한정된다.
87,657
자기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건물 일부를 직접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다른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면 부동산임대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인지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58
임대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 등이 같은 때에는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월임대료 8백만원 × 12월) / 0.1 + 1억 2천만원(임대보증금)
상속증여세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과 임대료 약정일의 재산 종류·규모·형태가 같다면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은 제1안의 구체적인 계산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87,659
임대 전환한 신축 공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이전 목적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한 경우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신축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660
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단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도입 수단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회신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7,661
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임야를 매입했는지 증여받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87,662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용토지와 건물을 제외(양수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양수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663
포괄양도 후 고용승계 직원은 누가 연말정산하나?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도법인의 임・직원이 양수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양수법인이 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후 양수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 주체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까지 승계하면 사업양수법인이 해당 임직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양도법인 임직원의 계속 근무와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를 조건으로 한다.
87,664
압류 후 가등기·본등기하면 압류 범위는? 세무서장이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제3자가 가등기와 본등기를 한 경우 압류 효력과 법정기일의 의미를 물었다. 압류는 매매예약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신고세액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고, 정부가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한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7,665
무환 수입한 보증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부품을 필수적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 무환수입된 부품은 실제 자기자산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로 보아야하기에 수입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됨 <br /> <
부가가치세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 제시된 귀청 의견인 갑설대로 처리하도록 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87,666
법령에 따라 적립한 기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라 함은 적립목적, 적립범위, 등이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적법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령상 기금 또는 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적립목적·적립범위·적립금 용도가 관련 법령에 규정되고 그에 따라 적립한 적법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과 괄호로 병기된 제56조제6항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7,667
사용자인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사용자인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7,668
시청각교육용 비디오프로젝터는 조건부 면세되는가? 학교 등에서 시청각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7.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시청각교육에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이 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인지 물었다. 시청각교육용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교재용 참고품은 연구·실험·분석·분해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7,669
해외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파견직원에 대한 거주자여부의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 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담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합작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 여부 판정 기준을 물었다.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해외사업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70
연금보험 중도해약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개인연금보험중도해약을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에게 잘못 추징한 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1997.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보험 중도해약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서류와 잘못 추징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며 잘못 추징한 세액은 환급한다. 무소득자는 인우보증서나 배우자 등의 직장의료보험카드로 증명할 수 있고 취급기관이 사실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71
허가 없이 거래한 허가구역 토지는 양도로 보는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전제로 계약했다면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나 잔금이 먼저면 허가일을 적용한다.
87,672
종사업장이 인도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이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재화 공급시 주사업장에서 계약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종사업장에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주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사업장이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거래명세서를 주사업장에 교부해야 한다.
87,673
전세보증금을 부담해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자가 경락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구상권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면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74
분할 양도한 농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경 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 취득이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목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현행 소득세법에는 투기거래 정의가 없다.
87,675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승계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 1997.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676
외국인 거주자도 개인병원을 등록할 수 있나? 외국인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거주자로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개인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위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개인기업 투자가 가능한지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77
건설 중인 사업장을 부부간 포괄양도할 수 있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건설 중인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과세사업용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부부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7,678
가공한 산초열매 수출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ㆍ껍질제거한 후 깡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초열매를 염장·껍질 제거·깡통포장해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679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 신고 공제율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의 적용은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가가 부동산양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 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100분의 15 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신고 관할과 취득가액 산정방법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87,680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11년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예외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7,681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임
양도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87,682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683
배우자 없는 상속인도 독립 1세대인가?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1세대인지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사별·이혼한 자, 주택 상속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본인이 1세대 요건을 갖추고 별도세대인 부의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684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함
조세특례 - 1997.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부칙 제16조 및 도시계획법 제2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87,685
대토로 산 농지를 임대하면 비과세되나?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다가 자경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는다.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86
한 필지를 용도별 보상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단일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면서 보상금액을 부분적(용도별)으로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받은 경우에도 당해 필지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필지 토지를 용도별로 다르게 평가해 보상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 토지에 적용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보상금액 합계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87,687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경우는 실지가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1년 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부정한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88
발령 당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다른시・군에 소재하는 근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로 비과세받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89
대도시 공장을 이전·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1998. 12. 31.까지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1998. 12. 31
조세특례 - 1997.05.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할 때 구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이전·양도 순서별 기간을 충족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과 추징을 적용한다. 공장 일부를 임대했다면 총연면적 중 임대 연면적에 상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87,690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적힌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7,691
과·면세 의약품을 파는 약국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약국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되는 조제약품을 공급하여 과세면세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의 계산은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하여 산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약국이 과세·면세 의약품을 함께 공급할 때 공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약품을 공급해 과세면세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692
건설·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조세특례 - 1997.05.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취득·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세액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건설임대주택과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693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 아파트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아파트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94
배스 베이비 보트는 과세대상인가? 『Bass Baby Boat(배스 베이비 보트)』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가목의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기타 - 1997.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스 베이비 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트는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모터보트 규정에 따른다.
87,695
커피시럽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VANIFL0R de cafe』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ANIFL0R de cafe』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분류에 따른다.
87,696
아파트 청소·보수용역 대가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세관 및 승강기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소와 보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탱크청소·보일러세관·승강기보수공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97
대출알선과 서류 제출 대행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금융보험 등을 영위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제출 등의 대행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알선과 관련서류 징구·제출 대행용역이 면세 금융·보험 용역인지를 묻는다. 해당 대행용역은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금융·보험 등을 영위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은 시행령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98
농민이 직접 수입한 농업용 기자재는 면세되는가?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관련규정이 정하는 것은 수입시 면세되며 농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자재는 수입할 때 면제되지만 일반 법인에는 해당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는 해당 업종 종사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7,699
과·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공장의 과·면세 겸영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00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와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단 또는 공사가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