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551
확정신고를 안 해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경정 때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552
하천·호수·바다목 여객운송은 면세되는가? 유선 및 도선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 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선 및 도선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령에서 정한 하천·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53
구슬 밀어내기 놀이기구는 과세대상인가? 구슬 밀어내기 놀이기구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슬 밀어내기 놀이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놀이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86,554
분리 사용 가능한 화장품 세트도 과세되나요? 팩, 헤어컨디셔너, 헤어린스, 목욕용염제품 등 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5.에 해당하는 특수화장품인 경우에는세트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분리 사용가능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7.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과 헤어린스 등이 포함된 세트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화장품에 해당하고 별도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으면 세트제품이라도 과세된다. 팩·헤어컨디셔너·헤어린스·목욕용염제품 등이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6,555
본점 이전 시 총괄납부는 언제 변경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인 본점을 종된 사업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승인일에 관계없이 총괄납부변경승인 받은 주사업장인 본점에서 총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점을 이전할 때 총괄납부 변경 시기를 물었다. 변경승인을 받은 주사업장인 본점에서 총괄납부한다.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승인받았다면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56
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86,557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등은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포함하되 수탁 지급한 식사대 등은 제외한다. 수수료와 수탁비용의 구분 및 증빙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86,558
신고서 면제 유가증권 매출은 비과세인가?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 상태로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양도에 해당되며, 매출가액은 실제 모집 또는 매출한 가액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7.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 상태에서 모집하거나 매출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은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매출가액은 실제 모집하거나 매출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59
아파트 담장·방음벽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아파트단지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에 대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담장공사 또는 단지의 시설물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의 담장과 방음벽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건설과 별도로 제공한 담장·방음벽 공사나 단지 밖 시설물 공사는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86,560
지방국의 프로그램·광고 방송대가는 면세인가?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사업자가 지방방송국에 본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송출하여 지방국에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하게 하고 일정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면세되며 광고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프로그램과 광고를 지방방송국에서 방송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법상 프로그램 방송대가는 면세되지만 광고방송 대가는 과세된다. 해당 송출·방송이 방송법상 방송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61
면세 두부·김치·우유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면세로 공급받은 두부, 김치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우유를 면세로 공급받아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두부·김치·우유를 과세사업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부와 김치는 공제되지 않지만 우유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62
퇴직금 중간정산 뒤 근속기간은 어떻게 보나?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함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근속기간과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63
회사정리절차 심의 중이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 절차 심의 중에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절차 심의 중인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 심의 중인 것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64
칼슘과 비타민을 넣은 고칼슘우유도 면세되나? 원유와 탈지유를 조합한 지방유에 영양강화성분인 무기물과 비타민을 극소량 첨가한 고칼슘우유는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와 탈지유에 칼슘과 비타민을 첨가한 고칼슘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고칼슘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65
○○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하나? 해양ㆍ수산의 사회과학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1997.04.18 설립된 ○○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 사회과학분야 연구를 위한 ○○개발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지 물었다. 1997.04.18 설립된 ○○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정부출연 연구기관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6,566
해외법인 직원 급료 대납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외에 투자한 법인이 국외투자법인의 종업원 급여 등을 일시 대신 부담하고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으로 인한 자금지원성격 가지급금은 이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법인 직원의 여비·급료 등을 대신 부담한 금액에 인정이자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시 대납 후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를 이유로 한 자금지원 성격의 가지급금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567
특수관계자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저가 또는 고가 재산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물었다.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86,568
신주 평가 때 할증평가 규정도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시가로 발행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증자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의 제시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시행령은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이다.
86,569
유니트가 하나인 스피커시스템도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스피커시스템이라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격이나 유니트수에는 무관한 것임.
기타 - 1997.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이나 유니트 수에 따라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스피커시스템을 갖추면 가격과 관계없이 유니트가 하나뿐이어도 과세대상이다. 스피커 케이스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스피커시스템으로 보며 가격이나 유니트 수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6,570
주소지를 옮겨도 계속 직접 영농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당시의 주소지에서 전출한 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농지의 수증자가 주소지를 옮긴 뒤에도 직접 영농할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전출한 후에도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86,571
공익법인 사후관리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 관리의 규정을 적용시에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ㆍ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규정상 주무부장관의 의미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뜻한다. 해당 의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86,572
독립된 산하교회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나? 사단법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개별교회 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함
국세기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86,573
미허가·미등록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타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은 기타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기타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에 따른 설립 또는 주무관청 등록이 없는 경우다.
86,574
비체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나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거나 당연 종합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사업장의 귀속여부 또는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조건이면 종합과세한다. 국내사업장 귀속·관련 여부와 무관하며 비체약국 거주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6,575
법인세액에 특별부가세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는 특별부가세 및 특별부가세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법인세액 등에 특별부가세와 관련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 두 세액이 모두 포함된다. 포함 대상은 특별부가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76
입욕료 2천원 이상 목욕탕은 어떻게 분류하나? 입욕료(공급가액)를 2000원 이상 받은 적이 있는 목욕탕으로서 고급사우나탕이 아닌 업소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 중 사우나탕(일반, 코드번호 : 930923)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욕료를 2천원 이상 받은 목욕탕의 업종 분류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급사우나탕이 아니면 사우나탕 일반 코드 930923을 적용한다. 과세기간별 표준소득률 변경은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재경정·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다.
86,577
이탈리아 유학생 송금액의 세금을 환급받나?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이태리국 방문직전에 한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학생으로 이태리에 체재하는 개인이 그의 생계 및 교육을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은 이태리에 방문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이태리의 조세로부터 면제되
국제조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 유학생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하면서 낸 현지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송금액은 방문일부터 5년간 이탈리아 조세가 면제되며 납부세액은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조약 규정, 여권 사본, 재학증명서와 생활비 또는 교육비 사용 증빙 등을 현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86,578
시가법 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시가법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환입액 전액을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환입액 10억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인정되는 평가방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6,579
폐업한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용도를 변경하여 당해 사업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와 운용리스자산 처리 문제를 묻는다. 용도를 하치장으로 바꾸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사용실태를 사실판단한다. 운용리스자산은 보유 사유가 불분명해 계약 내용과 미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80
토지 용도 변경 시 어느 용도로 유예기간을 판정하나? 주택신축용지토지로 구입하여 중도에 그 용도를 기업부설연구소용토지로 변경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바꾸면 어떤 용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81
법인 최대주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해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최대주주이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 최대주주이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86,582
미국법인의 건설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건설 계획 설계안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건설 계획설계 및 컨설팅 용역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용역대가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583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권리 대가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배포·개작권, 주문제작·개작 여부와 사용 관련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86,584
미국법인의 6개월 초과 용역장소는 사업장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8년동안 비행기제조에 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을 파견하여 동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파견 직원을 통해 6개월 넘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파견 피고용인의 보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585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일괄지급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계산에는 국세환급금 100원당 하루 3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86,586
감면 배제 시 미납부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감면세액에 오류가 있어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는 납부,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인 경우에 미납부가산세는 감면배제 법인세액 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배제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때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미납부가산세는 감면이 배제된 법인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환급받을 농어촌특별세는 수정신고 시 납부할 법인세에 충당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587
법인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재경정 포함)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기타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이 계산은 국세기본법 본문과 해당 단서에 따른다.
86,588
LP가스사업자의 공제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통상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LP가스사업자로부터 받는 공제료는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LP가스사업자로부터 받는 공제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 인가로 설립된 협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공제료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89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상속증여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가중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86,590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인 것임
국세기본 - 199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라 처리한다.
86,591
자금거래 차용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은행과 한국전기공업진흥회와 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7.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자금거래 때 작성하는 차용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인지세를 내야 한다.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6,592
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배당 및 근로소득을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종합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 등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근로·배당·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장 관련 근로·이자는 종합과세하고, 무관한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주소·거소나 직업 요건으로 거주자가 되면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593
금융기관과 작성한 차용증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는가? 공단과 금융기관 간에 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7.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과 금융기관의 자금 거래에서 작성한 차용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94
확정신고기간에 신용장이 열리면 수정발급 가능한가?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 중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한 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않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86,595
홍콩법인에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홍콩은 주권반환 이후에도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홍콩에는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홍콩의 주권반환 이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86,596
장학재단에 토지를 증여하면 세금이 붙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증여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무상증여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재단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고 증여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86,597
취학으로 전원 출국 후 취득한 아파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가 출국 후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6,598
면세사업에 쓰는 기존 재화는 자가공급인가? 교육용역의 범위의 개정 규정에 의해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변동된 사업자가 기존 재화를 면세사업에 쓸 때 자가공급 여부를 묻는다. 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자가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599
주식 일괄매각의 특수관계와 시가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일괄매각 후 경영권을 넘길 때 특수관계, 시가 및 주식취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시행령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한 취득인지는 당시 부처 간 협의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600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