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유학생 송금액의 세금을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95회신일 1997.07.2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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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1

요건을 갖춘 송금액은 방문일부터 5년간 이탈리아 조세가 면제되며 납부세액은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탈리아 유학생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하면서 낸 현지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송금액은 방문일부터 5년간 이탈리아 조세가 면제되며 납부세액은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조약 규정, 여권 사본, 재학증명서와 생활비 또는 교육비 사용 증빙 등을 현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이탈리아 방문 직전에 한국의 거주자였던 학생이 이탈리아에 체재한다. 그 학생은 생계 및 교육을 위해 한국에서 금액을 송금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이태리국 방문직전에 한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학생으로 이태리에 체재하는 개인이 그의 생계 및 교육을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은 이태리에 방문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이태리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이태리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한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학생으로 이태리에 체재하는 개인이 그의 생계 및 교육을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은 한ㆍ이태리조세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리에 방문한 날로부터 5년동안 이태리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송금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태리과세당국(세무서) 한ㆍ이태리 조세조약 제20조 규정과 관련된 증빙서류(한ㆍ이태리조세조약 제20조 규정, 여권사본, 재학증명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증빙서류 등)를 첨부하여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탈리아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생계비와 교육비를 송금하면서 납부한 현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이태리국 방문 직전에 한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학생으로 이태리에 체재하는 개인이 생계 및 교육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은 한ㆍ이태리조세조약 제20조에 따라 이태리 방문일부터 5년 동안 이태리 조세가 면제됩니다.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이태리과세당국(세무서)에 한ㆍ이태리 조세조약 제20조 규정과 관련된 증빙서류인 조약 규정, 여권사본, 재학증명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95 (<time datetime="1997-07-21">1997.07.21</time> 회신), "이탈리아 유학생 송금액의 세금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23)
원 제목: 이태리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세금 19%를 포함하여 학비 송금시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