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651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을 분양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되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652
주거·임대 후 다세대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주거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주거·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다. 실제 목적이 주거·임대인지 판매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53
별도 규정이 있으면 경정청구에 무엇이 우선하는가? 경정 등의 청구는 각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법의 별도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을 때 경정 등의 청구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특별소비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의 세법 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6,654
세대전원 귀농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적용을 물었다. 영농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귀농일은 사실상 거주이전일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상 전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655
귀농주택 요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주택요건 충족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날)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656
재산 사용대가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내부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86,657
경매 부동산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예정신고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후 예정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공제된다.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58
한 주택을 멸실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멸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멸실 사실과 나머지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59
프랑스법인의 철도 기술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고속철도 궤도분야에 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의 고속철도 궤도 기술용역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를 활용한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특정 연구·공학·자문 등에 해당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86,660
축산발전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축산발전기금을 축협중앙회 신용사업회계에서 예수하고 동 기금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발전기금을 예수하고 그 기금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회계에서 기금을 예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661
법인의 직원이면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특정주주 1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이 아닌 최대주주인 법인의 사용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법인의 사용인이 특정주주와 과점주주 관련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주주 개인과 고용관계가 없고 단지 해당 법인의 사용인인 주주는 그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려면 특정주주와의 고용관계가 필요하다.
86,662
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본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를 전담하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이미 교부했다면 본사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86,663
간이과세자 유형전환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880.1992.12.22)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공급대가 계산 시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유형을 전환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22601-1880, 1992.12.22을 제시하였다.
86,664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어느 기간 금액인가? 지급이자 및 총 차입금이라 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원문은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86,665
중고기계 구입·가공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기계 또는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계나 중고기계를 구입해 제조·가공 후 판매할 때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계 제작·판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기계를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666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에서 배제되나?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합병 과정에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86,667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 취득은 과세되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국가 소유토지에 건물신축 등을 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면세사업은 면세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부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용기간 연장 없이 무상귀속되는 유지·보수·개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6,668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는 경우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해당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는 표시이자율에 상각액을 더한 유효이자율로 계산한다.
86,669
재무제표를 임의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주주총회 결의등의 적법한 절차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기회신문 사본을 참고자료로 송부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86,670
예정신고 누락분의 확정신고는 수정신고로 보나? 귀 질의의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733.1966.08.27). (국세청부가46015-2016.1996.09.2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수정신고로 보는지를 묻는다.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6,67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가감 납부할 세액 의 1/2 금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기준금액 산정범위를 물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차가감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이다.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납부세액과 가산세에서 예정고지세액 외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6,672
임대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임대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거나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과 부동산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임대수입 비율이 3%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 초과 부분 및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은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673
부모 봉양 합가 후 새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74
상속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만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의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 나목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상속세과세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6,675
금융기관 차입금은 과다법인 차입금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차입금과다법인의 차입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업무운영준칙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용 금융기관 차입금은 법인세법상 차입금이지만 해당 주식은 장관 협의로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차입 목적이 영업을 위한 것인지와 주식의 취득 근거가 업무운영준칙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6,676
합병 후 분할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취득 시점 및 면적이 각기 다른 다수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후,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합병 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점과 면적이 다른 여러 토지를 합병한 뒤 분할 양도할 때 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여러 필지의 취득 시점과 면적이 각각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86,677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대금은 전액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사대금이 증액되고 증액된 금액에 건축폐기물처리비 등이 포함된 경우 당해 증액된 공사대금전체에 대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축폐기물처리비 등을 포함한 증액 공사대금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78
상호부금 해약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에 의하여 해약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은행이 상호부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상호부금을 해약하기 전에 지
소득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부금 해약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약정의 해약 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다. 이자와 대출금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해약 전에 이자가 지급 또는 확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86,679
두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 울타리내 2필지(주택은 1필지에 정착됨)로 되어 있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토지는 과세된다. 실제로 분할해 양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80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며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와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681
용도변경한 복합건물도 1세대1주택인가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에 대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전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682
법률 개정으로 환급할 때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임
기타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납부한 국세를 법률 개정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개정 법률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5호에 따른 결론이다.
86,683
사업자 폐업일은 어떤 날로 판단하는가?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와 폐업일 판단기준을 물었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며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폐업 시점이 불분명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하고 1994.09.28.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84
돼지내장을 삶아서 팔면 미가공식료품인가? 사업자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에서 산 돼지내장을 삶아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축장에서 구입한 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6,685
카드전표에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되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종사원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카드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만 구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86,686
외국법인의 토목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네덜란드법인이 토목설계업 분야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와 덴마크 법인이 제공한 토목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86,687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 사례에서는 1989.08.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6,688
과소자본세제상 지급보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시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와 지급보증 및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지배주주는 본점과 다른 해외지점을 포함하고, 지급보증은 채무를 사실상 이행할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차입금은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이며 무이자 차입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689
사업양수자의 재고납부세액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의 과세특례 적용 제한과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건물 취득시기는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로 본다. 기간 경과 후 적용받으려면 기준금액 요건을 갖추고 개시일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90
조기환급 신고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나? 월별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고지세액을 공제세액으로 기재하는지 묻는다.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4월분 또는 4·5월분 매출·매입거래의 과세표준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691
준공검사일을 공사용역 공급시기로 보나?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회신한 내용(부가 46015-1031, 1997.05.09)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완료가 불분명할 때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질의자에게 이미 회신한 내용에 따르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은 부가 46015-1031, 1997.05.09이다.
86,692
공동비용 정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정산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수급사 간 정산할 때 발행일을 물었다. 공동대표사는 해당 비용을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693
하도급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철거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분은 면세되는 것이나 초과분의 주택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은 면세되고 상가와 규모 초과 주택분은 과세된다.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을 주택 규모와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6,694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해야 하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며 사업자가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신고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 방법을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의 절반을 결정·징수한다. 법령상 예정신고대상이 아니면 해당 예정기간분을 예정신고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695
다가구주택 5호를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1호로 보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696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 조사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확인되면 그 밖의 소유주택만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97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 주변의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붕괴우려가 있어 재건축할 목적으로 건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양도한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98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부속토지 면적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음.
양도소득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속토지 면적은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제시된 수치에 따른 계산 결과는 190.8㎡이다.
86,699
Coffee Cafe’는 커피끓이기 과세물품인가? Coffee Cafe’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offee Cafe’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커피끓이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커피끓이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6,700
기존주택 매도계약 중 새 주택대출을 받으면 무주택인가? 무주택이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 외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주택의 취득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기존주택을 매도계약체결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매도계약 후 사용자에게 새 주택 취득자금을 빌릴 때 무주택인지 물었다. 대여 시점에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도계약 상태라도 무주택으로 볼 수 없다. 무주택은 대여자금으로 취득한 주택 외에 국내 주택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