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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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국민연금 특정금전신탁의 주식 매각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2003.09.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502
- 분리된 신주인수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0.06.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89
- 신고서 면제 유가증권 매출은 비과세인가?1997.07.22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645
- 국가기금 명의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1993.06.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50-1067
- 국민연금기금 명의 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1993.05.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450-74
- 국가가 설치한 기금도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가?1992.1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6-1777
- 외국 정부의 주권 양도도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나?1992.08.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2601-99
- 외국 국가기관의 주식 양도도 비과세되나?1992.08.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2601-99
- 증권 모집·매출에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1992.07.2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소비22601-84
- 주주우선공모 실권주 양도는 비과세인가?1990.06.29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22641-8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회적 자금대여를 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163 · 2025.08.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가 조특법§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166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502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2603 · 2017.09.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단이 □□□□장관으로부터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아 동 기금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874 · 201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096 · 2011.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1095 · 2011.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097 · 2011.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주식교환약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855 · 2011.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85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89 · 1993.02.13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