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401
산업단지 공동시설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단지내의 도로 폐수처리장 가로등 및 기타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관리비(공동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 등에서 받는 공동시설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폐수처리장·가로등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6,402
기성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는
부가가치세 - 1997.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계약에 따라 검사로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86,403
경락 중고차의 미수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법원 또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일정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재화는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법원 등에서 경락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404
북한 측 노무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한전(주)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중 일부를 북한 측의 노무와 물자 기타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측에서 제공받은 노무·물자·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북한 측에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용역 중 일부를 북한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405
미조성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는 그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단지조성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다. 법인이 사업시행자와의 시설용지 분양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406
토지 조성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요?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조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 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대상 행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86,407
비법인 보존회의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는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면서 재산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상의사연구제단보존회의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존회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 목적의 재단이 아니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86,408
공동 사업승인만으로 토지를 출자한 것인가? 보유중인 토지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향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97.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건설사와 공동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토지 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토지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86,40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면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을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7.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410
미완성 채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매입한 채비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다. 완성·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11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친족으로 부터 자산을 증여(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 함으로써 부담하는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 적용 대상은 제외하며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12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분모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두 과세시가표준액에 89.3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13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뺄 수 있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하여 당해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후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신청을 하면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해 해당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주·종사업장 간 연관관계가 없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14
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15
임원 주택임차자금 저리대여도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 한도)을 무상 또는 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 대상의 2,000만원 한도 예외는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16
저가법 평가충당금 조정 시 취득가액은?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함에 있어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평가전의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법에 따른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할 때 종목별 취득가액을 물었다.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 전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해 계산한다.
86,417
자경농지 면제와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07.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요건과 1976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에만 면제하며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하면 1977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여부와 취득가액 확인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418
영세율 재화의 연체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연체료상당액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재화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영세율도 적용된다.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료 상당액이어야 한다.
86,419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보증금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20
법인전환 특례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를 받기 위한 장부계상 요건을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이 법에서 정한 가액인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21
카드사의 할부수수료와 연체이자는 면세되나?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가맹 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받는 가맹점수수료·할부수수료·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받는 해당 수수료와 이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카드사가 자기 책임으로 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86,422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의 130%상당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130% 상당액보다 높게 매입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23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부도확인일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574를 참조하도록 했다.
86,424
세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나? 세법을 개정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관행이나 거래실태에 부합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음
기타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 시 기업회계와의 관계와 개정 방향을 묻는다. 세법은 기업회계의 관행이나 거래실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6,425
승계한 국세로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를 위한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86,426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 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1994.12.31 개정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경과연수의 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이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 상각방법을 물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한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적용 내용연수는 경과연수의 40%이며 경과연수는 법정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6,427
기부채납액의 손비처리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기부 채납액을 손비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수익일로부터 사용수익 만료일까지로 함.
법인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는 경우의 손비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기부채납액은 사실상 사용수익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비 처리한다. 여러 차례 기부채납하면 기부채납 건별로 사용수익기간을 계산한다.
86,428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신고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의 적용은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가가 부동산양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 본문은 동일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1140, 1997.05.1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86,429
등기 없이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가 도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30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계상한 후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는지의 여부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정과목의 명칭이 아니라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6,431
대가 지연에 따른 이자와 지연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이자나 지연료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과세표준 포함 여부나 소득구분에 관한 구체적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86,432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환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검수조건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해당 거래가 검수조건부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6,433
1995년 3월 15일 전 종전주택 양도 요건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시기가 1995.03.15 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7.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995.03.15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규정은 1995.03.15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86,434
합병 후 부담금과 환급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피합병법인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피합병법인이 납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합병한 후 소송에 대한 승소로 합병법인이 받게 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그 환급이자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소로 받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환급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과 환급이자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익금으로 한다. 피합병법인이 부담금을 납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이다.
86,435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의제에 포함되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며, 산식의 B/A가 1을 초과하면 1로 계산한다.
86,436
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와 조명등이 장착된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관파손, 관이음불량, 유출수 등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관로 준공검사용 CCTV 조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하수관 내부를 촬영해 준공검사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와 조명등이 장착된 방수이송기로 관 파손·이음 불량·유출수 등을 조사한다.
86,437
양식진주와 귀금속 장신용구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식진주와 귀금속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진주와 귀금속의 원자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양식진주와 귀금속 부분을
기타 - 1997.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진주와 귀금속으로 만든 장신용구의 과세물품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함께 판매하면 원자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고 분리 판매하면 양식진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분리 판매하는 귀금속 부분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6,438
체납처분 유예기간에도 가산금을 내야 하나? 체납처분유예기간 동안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처분 유예는 압류 또는 매각만 유보하며 가산금 징수의 예외는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439
합산과세 때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얼마인가? 동일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2, 3차증여분을 합산과세되는 경우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라 함은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상속증여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차례 증여를 합산과세할 때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2차 증여의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 관련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납부세액은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86,440
증여 토지의 사업소득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쓸 때 필요경비에 넣을 취득가액을 묻는다.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 당시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평가 규정은 원문 주석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441
신고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도 신고가격이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양도가액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신고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증권거래세법 제7조 단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42
중소기업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443
조합의 활어 전문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획 및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동 조합이 운영함에 있어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활어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합원이 어획하거나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이어야 한다.
86,444
조합이 운영하는 활어 전문식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획 및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동 조합이 운영함에 있어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만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활어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인 없이 운영하면 면제되지 않으며 조합원이 어획·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86,445
제조업자가 연 직매장의 업종은 무엇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ㆍ도매ㆍ광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해 별도 개설한 직매장의 업종을 물었다. 별도 직매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 납부세액경감 대상인 제조ㆍ도매ㆍ광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446
재화 운반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대리점이 제조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으면서 자가 운반하고 운반비를 별도 지급받는 경우 대리점이, 화물운송업체에 알선한 경우는 운송업자가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합사료 공급 시 별도로 지급하는 운반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대리점이 자기 차량으로 운반하면 대리점이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화물운송업자가 운송하고 제조업체에서 운반비를 받으면 그 운송업자가 교부한다.
86,447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고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인 경우 시가로 볼수 있음
법인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을 거래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장외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86,448
폐기물처리용역의 종전 매입세액을 소급 공제할 수 있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1997.05.31이전에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종전 매입세액을 소급해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7.05.31 이전에 취득한 재화 관련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418, 1997.06.24를 참조하도록 했다.
86,449
영양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영양 강화 성분인 칼슘과 비타민D₃ 및 MDA를 극소량 첨가한 ‘일등급 우유’는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칼슘·비타민D₃·MDA를 첨가한 일등급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밀크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유에 영양강화성분을 극소량 첨가했으며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86,450
수입이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가? 수입이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이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근거로 든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