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601
상속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재개발구역내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잔존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남은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재개발구역의 1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6,602
유흥음식행위 일부를 맡기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유흥음식행위 중 일부를 고용관계없는 특정인에게 맡겨 운영하고 특정인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유흥음식점의 과세표준은 영업장 내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전액
부가가치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음식행위 일부를 고용관계 없는 특정인에게 맡긴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흥음식점의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전액이다. 특정인이 판매ㆍ수금하고 매상액 중 일정액을 받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86,603
장기어음 수입이자도 제조업 소득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제조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장기어음의 초과일수에 대해 받은 수입이자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해 지급받는 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604
어민이 직접 수입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양어용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양어용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합사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민이 양어용 배합사료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6,605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6,606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양도소득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가 성립됐거나 재결·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86,607
상품을 단순 보관하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하치장인가? 도매업자가 상품을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 이외의 타장소에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며 재화를 단순히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장 외 장소에 상품을 보관·관리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곳은 사업장이고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하는 곳은 하치장이다. 하치장에 해당하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08
처분재산 규정상 예금은 어떤 재산인가?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대한 규정의 적용시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함
상속증여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에서 예금의 재산 분류를 묻는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한다. 적용 법령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구상속세법이다.
86,609
사학기관은 공급자별로 어떤 증빙을 받나? 사학기관이 납품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기관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공급자별로 받을 증빙과 기관장 관련 소득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관련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본인 주택 관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증빙은 공급자의 법적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6,610
타인 명의 대출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상속증여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와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로 취득자가 실제 채무자임이 확인되면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자금출처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6,611
증여세 무신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나?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단순히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범 처벌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단순히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6,612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은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1996.01.01이후 양도하는 부동산(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의 경우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613
면세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요건은? 면세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14
배우자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해 주택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12.30 이전 증여주택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되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6,615
경매 부동산도 양도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신고 의무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양도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규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16
같은 과세기간에 과세토지와 면제농지를 팔면 세액은?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과세토지와 8년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을 합산해 기본공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감면세액은 총소득 중 8년자경농지 소득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86,617
대학 실험목장의 배합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대학교부속실험목장에서 실습용 가축사육을 위하여 배합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실험목장은 영세율적용대상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입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부속실험목장이 실습용 가축 사육에 쓸 배합사료를 살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실험목장이 구입하는 배합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실험목장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적용대상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618
과세이연 후 법인전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
조세특례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법인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에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619
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이익은 익금인가? 금융리스시설(기계장치)을 리스기간중에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시설의 이용자를 특수관계법인으로 변경하며 받은 대금의 이익 처리를 물었다. 시설을 양도처리하고 실제 받은 대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리스회사 동의 아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해 인계한 경우이다.
86,620
근무시간 후 고지서를 주면 언제 송달되나? 납세고지서를 근무시간 이후에 교부송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는 근무시간외의 근무중에 행한 송달로 교부시에 송달되는 것으로 봄
국세기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시간 이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이후 교부했다면 교부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교부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86,621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86,622
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해 받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를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6,623
목사 사택은 교회의 고유목적 사용 자산인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으로서 3년 이상 사용한 것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과 기타 교화를 위해 제공하고 3년 이상 사용했다면 고유목적 사용 토지 등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중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624
개인 명의 부동산도 공익법인 출연재산인가? 상속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의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박물관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개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나 징수유예 대상 박물관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86,625
1983년 이전 취득 토지도 재평가할 수 없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1983.12.31현재 개정되기 전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거나, 당해토지가 재평가당시에 개정후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음.
법인세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할 재평가 규정을 물었다. 개정 전 또는 재평가 당시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면 재평가할 수 없다. 취득일뿐 아니라 1983.12.31 현재와 재평가 당시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6,626
정정 고지된 국세에 환급금을 충당해야 하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납부할 국세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환급하지 않고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의 원인이 된 납세고지의 하자를 정정해 다시 고지한 경우 고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되어 납부할 국세가 있으면 국세환급금을 그 국세에 충당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같은 납세의무자의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다.
86,627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적용을 묻는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한다.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86,628
대주주 본인 몫도 합병 증여의제가액에 포함되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금액은 원문 산식으로 계산하며 B/A가 1보다 크면 1로 본다.
86,629
한정상속 시 국세 납세의무도 승계되나? 한정 상속 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한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상속을 한 경우 국세 납세의무가 어느 범위에서 승계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86,630
토지 양도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사도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교육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 일부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산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쓰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631
비영업대금 사채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사채(私債)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사채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86,632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질의에서는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33
카라 야자과수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나? 카라야자과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제2호 기호음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라 야자과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호음료인지 물었다. 카라 야자과수는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3종 제2호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6,634
커피메이커와 물끓이기 병합품은 과세되나? 커피메이커, 물끓이기의 병합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메이커와 물끓이기의 병합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병합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커피끓이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6,635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과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36
외조부모의 증여도 직계존비속 증여인가?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관계 및 증여받은 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이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규정에 따른다.
86,637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로 계산하며, 무상주식은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액면가액 또는 0으로 한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38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를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시행령에 따라 대토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639
직계존속의 증여재산 합산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
상속증여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각각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신고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구상속세법의 해당 합산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결론은 법률 제4805호로 1994.12.22.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에 관한 것이다.
86,640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와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고, 해당 토지는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법정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86,641
주주와 기타주주 간 주식양도도 기타자산인가?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이들 상호 간의 양도는 해당 규정의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등은 요건을 갖춘 지분 합계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과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86,642
창업중소기업 특례의 설립일 기준은? 1993.12.31 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개정 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설립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가 적용 근거다.
86,643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를 소유한 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 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는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 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44
장학회 예금이자와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회가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율:20%)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장학회의 예금이자, 정기 급여 및 수익사업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법인세를 20% 원천징수하고 정기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45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에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재촌·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646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전 3월간의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유상증자의 증여의제 과세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 전 3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다. 해당 기간의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47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48
압류 일부 해제와 유예의 조건은 무엇인가?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일부를 해제하는 방법과 압류 유예·해제 시 담보 요구 여부를 묻는다. 가분물은 초과가액 상당 부분을 해제하지만 불가분물은 일부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때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649
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상속주택의 비과세는?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시 비과세한다.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6,650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법인의 부동산에 청소년연수원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연수원 신축이 법령상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축 추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청소년연수원 신축을 추진했는지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