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사후관리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83회신일 1997.07.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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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1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뜻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규정상 주무부장관의 의미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뜻한다. 해당 의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 관리의 규정을 적용시에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ㆍ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제38조 제3항의 규정에서 주무부장관이라함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ㆍ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에서 주무부장관의 의미.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제38조 제3항의 규정에서 주무부장관이라함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83 (<time datetime="1997-07-21">1997.07.21</time> 회신), "공익법인 사후관리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62)
원 제목: 주무부장관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