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451
요구르트·우유 배달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요구르트와 우유 및 분유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경우 요구르트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우유와 분유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구르트·우유·분유의 배달판매와 외판원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요구르트는 과세되고 우유·분유와 해당 외판원의 인적용역은 면세된다. 배달판매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의 외판원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6,452
약사가 한약재를 혼합·투약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정인의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혼합·투약하면 조제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53
압류등기 후 생긴 체납액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미치나?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침
국세기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계속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당초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새 압류등기 없이 효력이 미친다.
86,454
임직원 명의 카드전표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임직원 명의 카드로 지급한 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 측이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본다. 임직원 카드로 받은 재화·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55
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86,456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따로 계약해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스템분석용역분과 프로그램개발용역분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도 각각의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별도 계약할 때 각각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별도로 계약하여 공급해도 각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57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용 허여 받은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기술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7.07.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및 부수적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부수적·보조적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소득이다. 재사용 대가에는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86,458
시효가 지난 부도어음을 나중에 손금산입하나?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도어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제한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에 적용된다.
86,459
성당 집기류 제작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성당 미사용 집기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이 되나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당·교회·학교용 집기류의 제작 공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과세되며,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상대방에게 받은 원자재로 제조·가공하면 그 가액은 제외하되 대가로 받은 원자재는 제외하지 않는다.
86,460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 및 최종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86,461
상속재산 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86,462
유언집행자의 상속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상속에 관한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인,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로 취임한 자가 유언의 집행을 위한 직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신고 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유언집행자로 취임한 자가 유언 집행을 위한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86,463
재혼 시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공제상 결혼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종전 호적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재혼 배우자와 동거했더라도 결혼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6,464
매출채권의 상사시효 완성은 대손공제 사유인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인지 물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차감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86,465
흡수합병 시 산업합리화 특례가 승계되는가?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산업합리화와 관련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대상법인이 흡수합병되면 관련 조세특례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 관련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466
법인의 사업종류가 바뀌면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종류에 변동이 생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법인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종류 변동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467
토지를 제외한 법인 전환도 사업 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용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제외하여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86,468
신규 과세사업의 등록 서류와 면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제출하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등록기한·첨부서류와 일일근로자 중개업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며 개인·법인 및 허가 사업별 서류를 첨부한다. 일일근로자 중개업소의 면세 여부는 관련관청의 허가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6,469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다.
86,470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86,471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사채발행비는 어떻게 상각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기 균등액의 6/12을 상각하고, 1997.01.01 이후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월 균등액을 상각함이 타
법인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1년 미만이 된 사업연도의 사채발행비 상각방법을 물었다. 1996.12.31 이전 지출분은 매기 균등액의 6/12을, 1997.01.01 이후 지출분은 매월 균등액을 상각한다. 지출 시점에 따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의 상각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86,472
등록 기술사의 전력 감리용역은 면세인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감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6,473
삶아 채육한 홍게 게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가 붉은 대게(일명 : 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채육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붉은 대게를 삶아 게육만 채육·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삶은 게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아서 채육한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86,474
기부 건물의 건축비는 건설비상당액인가요? 법인이 국가소유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기부하고 임대할 때 건축비가 건설비상당액인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기부채납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75
기관투자가의 무의결권 우선주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인가? 기관투자가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의결권 우선주는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가가 취득·보유한 무의결권 우선주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우선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76
국민주택 건설현장 경비용역도 면세되나?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현장에서 제공하는 경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477
광고게재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간행물과 방송국 등에 광고게재 업무 대행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의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에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대행수수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781 문서와 1995.09.28이 제시되었다.
86,478
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배서어음 등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 설정이나 소구권 행사 시에는 제외되며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79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가? 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 전부가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에서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480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공익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및 저가 판매 차액의 환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판매용 재화를 매입단가 이하로 팔아도 부당대가가 아니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481
경전철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수도권에서 경전철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경전철 기부채납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전철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약정서와 도시철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482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중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1997.05.30일 까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7.05.3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1997.05.30일까지면 면세되고 1997.05.31일 이후면 과세된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중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기준이다.
86,483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 설정한 준비금 환입액도 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에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후 환입규정에 따라 익금산입되는 경우 그 익금산입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7.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에 설정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환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일이 속하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면 관련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 감면세액은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6,484
확정 전 보전압류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한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이며, 3월이 경과된 후에 새로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국세기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보전압류에 따른 국세의 법정기일이 언제인지를 묻는다. 압류일부터 3월 이내에 국세를 재확정해 고지하면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이다. 3월이 지난 뒤 당초 결정과 다른 새 결정을 고지하면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86,485
특정제품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는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ㆍ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적
부가가치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용역 외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공제를 적용받는다.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전제로 한다.
86,486
맥콜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맥콜에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1호의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콜에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청량음료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과 동법 시행령 별표의 청량음료 분류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6,487
토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과다 납부 시 경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초과 납부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488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 받은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과 증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이 부수인 경우다.
86,489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며, 증여의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조건부 양도에는 조건성취일을 적용한다.
86,490
계모자 관계도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자의 관계는 직계손・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에서 계모자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계모자 관계는 해당 규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 구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491
여러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얼마까지 면제되나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여러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게 수차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농지의 총합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만9천7백제곱미터 이내의 것을 증여세 면
상속증여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여러 자경농민에게 수차례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한 농지의 총합계면적을 기준으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가 면제 대상이다. 수증자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여야 한다.
86,492
상속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 = 환지예정권리 면적 × 1993.01.01 공시지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권리 면적에 1993.01.01 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원문에는 이 계산식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86,493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일정한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6,494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신고도 세액공제되나?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규정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495
주거용으로 쓰는 임대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496
대금 청구 때 나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교부 당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 구분한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86,497
해산법인의 청산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체납처분 후에도 징수액이 부족하면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법인이 국세 등을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86,498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인가?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재산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99
후순위 영구채 이자는 손금·원천징수 대상인가?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당해 지급이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법인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 발행 후순위 영구채의 지급이자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후순위 영구채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해당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86,500
명의신탁재산에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인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