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351
폐기·교체한 기계장치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 일부 폐기의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고 새 기계장치를 설치할 때의 손금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폐기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새 자산은 신규취득자산으로 상각한다.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폐기한 경우이며 신규자산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52
비조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에는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353
제작 중 설비를 폐기한 손실은 손금인가? 생산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제작중인 설비를 고철 상태로 폐기한 경우에는 제작에 투입된 비용에서 고철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 중인 생산설비를 고철로 폐기한 경우 손실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제작 투입비용에서 고철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의 소송 제기로 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폐기이다.
86,354
정부 허가 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55
국외 체류 개인사업자는 납세관리인이 필요한가? 재외국민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가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의 사업자등록과 국외 체류 개인사업자의 납세관리인 지정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 체류하려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등록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6,356
임대용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법률상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6,357
재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은 재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에 따른 재경정으로 법인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경정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가 적용된다.
86,358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 없이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 수입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6,359
보증채무로 잔여공사를 완료한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잔여공사를 완료하며 발생한 손익의 귀속과 신고누락 처리를 물었다. 그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누락 시 수정신고할 수 있다. 누락된 익금의 소득처분은 실제 귀속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60
건축제도 기능사의 견적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 분야의 자격증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건축설계업체등과 계약에 의해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 및 견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법정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지만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견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361
수입 배합사료를 개인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개인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어민에게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근해·내수면어업용 배합사료의 수입과 개인어민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합사료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인어민에게 공급한 분에는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배합사료를 개인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며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초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362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 양도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포괄승계 대상에서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363
북한 발전소 건설 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한국전력공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부문별로 국내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도급과 하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 관련 질의는 사업주체·용도·무상 여부 등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64
부가가치세를 약속어음으로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이나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며 약속어음으로는 낼 수 없다. 체납자 채권의 압류절차와 납부방법은 질의가 불분명하여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6,365
개인 명의 카드매출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을 한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하여 양도자인 개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법인 매출을 양도자인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행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개인 명의 전표를 발행한 법인사업자는 관련 고시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6,366
주상복합의 주택 양도차손을 상가 양도차익과 상계하나? 주상복합건물을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상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당해 양도차손익을 서로 차감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매매와 토지신탁의 특별부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과 상가의 양도차익은 서로 차감할 수 없고 명의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등기는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367
형식상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실상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는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형식상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출자와 경영 참여가 없는 형식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86,368
고객에게 제공한 국제전화카드 비용은 접대비인가? 해외여행알선법인이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여행알선법인이 고객에게 국제전화카드를 제공한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국제전화카드 제공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광고선전과 고객유치 목적으로 카드를 구입해 법인과 거래하는 고객에게 제공한 비용이다.
86,369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하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누구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채무자는 종전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압류통지를 하면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86,370
해외지점의 채권이자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부과된 외국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이미 감면되어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6,371
일본법인의 단기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나 당 협약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
국제조세 - 199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 제공한 건설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조세협약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6,372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국제조세 - 199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따른다.
86,373
분납기한을 넘겨 낸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분납함에 있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분납할 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기한 후 납부액은 분납 세액으로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나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74
계약서상 구분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가?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구분한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계약서상 구분가액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86,375
공매가 끝나면 부동산 가압류권자도 배분받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있다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부동산의 국세 체납처분 공매 시 가압류권자의 배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가압류 효력이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배분받을 수 없다. 국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이며 상호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86,376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도 압류가 제한되나?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등에 해당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이 압류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등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377
등록·미등록업자 공동건축 시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각각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면서 주택건축만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
조세특례 - 1997.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업자와 미등록업자가 각자 토지를 취득해 공동으로 주택을 건축할 때 국민주택비율 계산을 묻는다. 각자의 토지에서 해당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공공시설용지의 사업자 구분이 불분명하면 총연면적 중 해당 사업자 연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378
불공제 부가세는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원가부문별 배분방법 및 판매가격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과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조원가에 배분하고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질의대상이 아니어서 회신하기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과 당사자 간 약정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86,379
폐기물 처리에 딸린 고철 공급도 면세되나? 1997.05.31일 개정 전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건축폐재료(고철 등)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고철 등의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한 건축폐재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7.5.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면세 처리용역과 관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380
카드대금 미납자 신용조사업무는 면세되는가?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대금 미납자에 대한 신용조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용정보 조사·제공 업무는 면제되지만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됐다.
86,381
시식용 상품의 무상공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상품의 일부를 자기사업의 홍보를 위한 시식용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 시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상품을 홍보용 시식품으로 무상공급하거나 파손으로 멸실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식용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 시 파손 등으로 재화가 멸실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86,382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비과세인가? 1997.02.12이후부터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1997. 2. 12 이후의 양도에는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종전의 비과세 해석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6,383
사업장·건축폐기물 운반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05.3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은 1997.05.3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384
기한 후 납부세액도 양도세 분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신청 후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분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납부한 세액은 분납세액으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세액의 분납 자체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6,385
배합사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합사료를 축산농가나 법인 등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는 교부해야 하며 농가가 교부를 요구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386
농민에게 산 미강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도정업자 또는 농민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구입한 미강유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업자나 농민에게 구입한 미강을 판매할 때 과세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을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도정업자 또는 농민에게 미강을 구입해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86,387
노동조합의 판매알선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노동조합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소속회사나 소속 조합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알선하여 주고 당해 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특정회사 제품을 계속 판매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도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86,388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 과점주주에게 당초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종료일을,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납부기간 종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국세납부 시한을 뜻하며 공시송달 기한도 포함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연장기간 종료일, 변경되면 변경된 납부기한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89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축 중 건물 매각은 면세인가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기금의 증식 및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을 위해 매입한 호텔부지와 신축중인 건물(골조상태)을 부득이한 사유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호텔부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신축 중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무원기금 증식과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용 건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390
토지대금 대신 받은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지급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 지급을 대신해 시행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신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391
재건축 철거주택이 미등기 멸실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철거됐지만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392
직권폐업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해 직권폐업 및 말소된 경우 그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 공급 중 부도가 발생한 뒤 실질적으로 폐업한 건설업자의 경우이다.
86,393
납세증지 물품의 수량관리 설비는 어떻게 갖추나?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제조자 중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관리방법적용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며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함에 있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기타 - 1997.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 제조자의 자동계수기와 전산 수량관리 방법을 물었다. 자동계수기나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납세관리방법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산으로 품목·규격·과세 여부별 수량 파악이 가능하면 별도 계수시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6,394
추가감면세액 미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가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감면세액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적립이나 과소적립에 따른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추가감면세액도 적용받을 수 없다. 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해당 금액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395
신제품 기술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신제품 개발 기술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396
신축 다세대주택의 본인 거주분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세대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세대는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본인거주 주택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에 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부분은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주택 부분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397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정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청 부가46015-26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6,398
건설에 필수적인 폐기물처리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99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징수유예를 취소하나? 정리절차의 종결 결정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의 취소에 대하여는 사실판달사항이며, 징수유예의 취소 후에는 체납처분이 가능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이 있을 때 징수유예를 취소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 취소 규정의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적법하게 징수유예를 취소한 후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6,400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할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미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외상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받아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