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에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0-491회신일 1997.07.1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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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홍콩법인에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8

홍콩에는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홍콩에는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홍콩의 주권반환 이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홍콩은 주권반환 이후에도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홍콩은 주권반환 이후에도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에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홍콩은 주권반환 이후에도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0-491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홍콩법인에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32)
원 제목: 홍콩법인에 대하여 중국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