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501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신고서상 음수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해진 산식으로 정산한다. 신고서 해당란의 금액이 음수이면 마이너스 표시를 붙여 작성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502
매수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 토지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뒤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받아도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03
중고리스자산 보관 창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시설대여업법 규정에 의하여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리스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유입된 중고리스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는 때 기준면적초과시 비업무용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업법인이 공장용부동산을 중고리스자산 보관 창고로 쓸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실제 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업 관련성, 이용 정도와 용도변경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6,504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로 보는가? 대손세액공제범위 중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6,505
국세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는지를 물었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 우선징수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본문이다.
86,506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기타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507
과세특례 포기 후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1995.06.20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1995.07.01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996.07.0 1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면 1996.07.01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5년이 과세특례자 규모이면 적용할 수 없고 1996년이 간이과세자 규모이면 1997.07.01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508
겸영 첫 과세기간에 판 고정자산도 안분하나? 면세사업자가 개정으로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 과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겸영하는 최초 과세기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과세표준안분계산을 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최초 과세기간에 취득한 공통사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과세기간에 매각하면 공통매입세액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기간에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09
20㎞ 이내 경작 농지는 자경농지인가? 1996. 1. 1 현재 경작 거리 20㎞ 이내 지역 거주,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자경농지로 봄
양도소득세 - 1997.07.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1996.01.01 현재 해당 거리 안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개정에도 종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6,510
공동신축 건물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어머니와 아들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어머니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 전체 건축비에서 어머니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건물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신축한 건물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어머니의 건축비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체 건축비 중 어머니가 부담한 건축비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6,511
주민등록 없이 8년 자경해도 면제되나?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으로 확인되면 이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경작했지만 주민등록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 조사로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512
두 사업장을 합쳐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하나요?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폐지된 사업장의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등록한 두 사업자가 상가를 합쳐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51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父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父의 사망으로 父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미 1세대 2주택이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6,514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 충족되나? 귀 질의 (1)의 경우 1997.07.28이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A의 3년 보유기간 충족일과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1997.07.28 이후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한다. 종전 주택은 1997.07.28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515
1995년 말 전 자경농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
양도소득세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다. 관련 요건을 갖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거주자가 계속 직접 경작했고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516
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하고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건설비와 부가가치세의 처리
법인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 면제와 상계하는 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와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비는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뒤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비율로 손금산입하고 20년까지 남은 금액은 그해 손금으로 처리한다.
86,517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고 부수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86,518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결제이자는 누가 정하는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거래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이자수수에 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거래대금 결제와 관련한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이자 수수에 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법령상 판단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6,519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고급주택 임대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변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고급주택을 임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20
차량 제조용 금형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으로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경리하지 않은 금형은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21
5년 내 증여재산 합산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
상속증여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할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합산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재산 중 가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86,522
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공제 배제되나?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반대 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배제대상인지 물었다. 의무적으로 취득한 해당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 배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합병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따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86,523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도 가산세가 붙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수정 제출하는 경우에도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의 양수인을 잘못 적어 수정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변동상황에 맞게 수정 제출할 수 있지만 잘못 기재한 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양수인을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24
허가받은 연구원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연구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25
접대비 한도 계산상 자산·부채란 무엇인가? 접대비, 기밀비,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등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서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접대비·기밀비·기부금의 한도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526
5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되는가?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서 5년 이내 재차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한다.
86,527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으며, 완공 후에는 준공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재건축아파트 취득으로 다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지켜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528
관상수 농지를 8년 미만 경작하면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심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세 과세대상이라도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면제는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529
임원상여금 기준을 정하는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손금에 산입되는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라 함은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할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총회는 상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뜻한다.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30
일본 파견직원의 급여 외 비용도 손금에 넣는가?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 온 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기는 비용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파견직원과 관련된 급여 외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수행 중 생긴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비용 부담 약정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86,531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이 기술사업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등록된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필요한 신고 없이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532
여러 필지 딸린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취득ㆍ양도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취득당시의 등급가격 결정일 전일의 등급가격을 적용, 전기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등기부 첫머리 대표지번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납세자가 지분율에 따른 전 필지 적용을 신고하거나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86,533
반월특수지역에 시화지구가 포함되는가? 대도시권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 (1986.09.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조세특례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는 반월특수지역에 시화지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월특수지역에는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건설부 고시 제424호에 따라 시화지구가 추가 지정되었다.
86,534
사업양수도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나?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타인이 설치한 설비물을 취득하면서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에
법인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별도로 지급한 대가가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것은 영업권이나 설비 재설치 비용을 고려한 가격은 아니다. 정상가격보다 높은 매입가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구체적인 거래에 따라 판단한다.
86,535
비영리법인 증여와 재산 환원에도 증여세가 붙나?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외의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외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이후 환원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소유권이 환원되면 환원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86,536
타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86,537
임차 토지의 철조망 등은 목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고 동 토지상에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철조망, 목책, 가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물은 목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임차 토지에 설치한 철조망 등에 목장용 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의 정착물이 아닌 철조망·목책·가설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축산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38
미분양아파트 임대 후 매매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매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후 남은 아파트를 임대하다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뒤 매매하면 과세되지만 분양 전 일시 임대 후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활동과 신축 당시 분양가액 및 실제 분양가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86,539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인정이자에서 상계하는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포함)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하고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지급금에는 대여금이 포함되며 두 금액이 동일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40
주택재개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한 주택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지분권을 가지고 지분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등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 아니므로 현행 세법상 영리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지분권 양도가 가능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86,541
개정 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 신설(1997.03.29)되기 이전에 비현실적 퇴직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각종 근속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 신설 전에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최초입사일 기준의 근속·연월차 수당 등 각종 근속혜택을 계속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42
직장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새 직장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43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할 수 없음.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손금산입 규정을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6,544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로 받은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은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해 받은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포함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6,545
이전 공장의 생산제품이 같아야 감면되나요?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을 적용받는 생산제품 요건을 물었다.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같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의 제품 공정을 원료공장과 제품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면 모두 신공장가액 범위에 포함한다.
86,546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하나의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 후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여러 토지를 공유 취득해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지분 교환이므로 과세된다.
86,547
국가기관에 협의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내국법인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6연도 중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국가기관에 협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인 국가기관에 토지를 협의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6연도 중 해당 공공사업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548
공제세액을 투자 등에 써야 하는 기한은? 거주자가 공제감면세액 등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다. 그 기한 안에 투자나 상환에 사용하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549
강제집행으로 일부 회수한 채권의 공제액은? 외상매출금을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특정거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임이 확인되는 때 당해 거래대금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대상 매출채권을 계산하나 특정거래내역과 관련 없는 경우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
부가가치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 일부를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 매출채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정 거래의 회수액이면 그 거래대금으로 보고, 관련 거래가 특정되지 않으면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대금회수일 현재 상법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거래분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86,550
장기차입금 상환·고정자산 투자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의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5년 이내 고정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함
조세특례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차입금 상환의 2년과 고정자산 투자의 5년이 언제 끝나는지를 물었다. 각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다. 회답은 동법시행령상 기한의 의미를 적용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