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701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관계를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86,702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증여세 - 199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공과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구상속세법의 공과금 공제 규정이 그 근거다.
86,703
비상장주식 평가 시 매출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매출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 199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매출채권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6,704
별거 직계존속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나?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부양하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직계존속이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할 때 공제 적용을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되 여러 명이면 그중 1명만 적용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자소득자소득공제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705
증여추정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06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는 무엇인가? 단체정기재해보험이란 재해 (산업재해여부와 관계없이 외래의 우발적인 사고를 말함)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와 일반 보장성보험상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장하며 만기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질의 상품은 지급사유와 보장내용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07
면제받은 증여농지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증여받은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86,708
네덜란드 법인의 기계 설치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계장치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 체재·실질적 용역제공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과세하며 기간은 개인별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09
미국 조합형 유한회사에 어느 조약을 적용하나?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의 과세목적상 조합(partnership)으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 동 유한책임회사는 조합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이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
국제조세 - 199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조합으로 과세되는 유한책임회사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약 적용을 물었다. 해당 유한책임회사는 미국 거주자인 조합이므로 한ㆍ미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조합원 일부가 일본이나 영국 거주자여도 조합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86,710
해당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9, 1996.11.0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부가가치율과 과세표준을 가진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29, 1996.11.08.을 제시했다.
86,711
해외법인 유상증자 참여에 과세 문제가 있는가? 싱가폴법인의 100% 유상증자에 대하여 주주인 한국K법인은 구주소유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과세상 문제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과 말레이시아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한국법인들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구주소유비율에 따른 배정과 비특수관계자의 포기분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 과세 문제가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712
신축업무를 법인에 맡기면 세금계산서 명의는? 개인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법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건축주 개인 명의로 교부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9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건물 신축ㆍ분양 업무를 법인에 위임한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축주 개인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법률상ㆍ계약상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건축주 개인이기 때문이다.
86,713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7.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참나무와 폐솜의 공급에는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이를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714
간주외국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브라질국이 발행한 채권의 수입이자가 간주외국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공제한도액 계산시의 국외원천소득이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채권이자의 간주외국세액 공제한도에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을 말한다. 브라질 특별법으로 세금을 감면받아 간주외국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715
혼인으로 분가해 1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와 혼인하면서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2주택 세대를 이루던 사람이 혼인·분가한 뒤 자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와 혼인해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16
포괄양수도 재고자산은 언제 수입금액에 넣는가?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사업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처리이다.
86,717
대금 지연회수로 받은 할증액도 공급대가인가? 특약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관계 거래처에서 재화대금 지연회수로 받은 할증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할증액인 이자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된다. 재화 공급에 수반하여 지급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86,718
포괄양수한 사용인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다면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단체퇴직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도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인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19
양도 전 압류된 임차보증금은 누가 우선하나?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기 전에 행한 압류는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기타의 채권에 우선함
국세기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의 효력과 우선순위를 물었다. 적법한 양도 전에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고 관련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다.
86,720
직원 야유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복리를 위한 야유회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야유회 비용은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21
일부 주식소각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소각으로 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인의 자본감소 과정에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공익법인 규정이 적용된다.
86,722
지급준비금은 어떤 순서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이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물었다. 구 법인세법에 따라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23
저당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저당권이 있으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강제집행 후 회수 불능 잔액은 공제된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24
식용유 판매자의 폐유 수집도 공제되나요? 식용유판매사업자가 식용유를 닭튀김집에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하여 별도판매하는 경우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 당해 공제사업자범위에 포함하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7.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유 판매자가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판매할 때 공제사업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제사업자에 포함된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신고 여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6,725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나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또는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86,726
인근 주민 피해보상금을 공사원가에 넣을 수 있나? 아파트를 건축 중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피해보상금은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축 중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피해보상금은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이어야 한다.
86,727
공제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추징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 후 3년 안에 처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728
법인의 주택임대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요?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택임대신고는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사업 법인이 주택임대신고를 할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729
공병 등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의 100분의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신고한 년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이나,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주류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병 등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25 범위에서 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30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대손되나? 중소기업은행 보유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보유한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없으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86,731
특수관계자를 통한 재양도는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
상속증여세 - 1997.07.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된 경우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재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기 소득으로 주식을 취득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6,732
감면기업의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중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아니나 종합금융회사가 매출하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여러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CMA 이자는 비대상이나 종합금융회사 매출어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자 수입시기가 감면기간 후라면 정상 영업 여유자금의 예치이자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33
예정·조기환급신고 때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나? 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 때 제조·광업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예정신고 등이 아니라 확정신고 때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규정된 경감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734
연불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첫회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3회 이상 분할하며 인도 후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86,735
법 개정 전 증여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 규정은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에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개정 후 양도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개정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6,736
양도 순서가 불분명하면 기본공제는 어디부터 하나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양도 순서가 불분명할 때 기본공제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같은 연도에 세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고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37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15% 세액공제가 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에 따른 이전은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어 15%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공제는 부동산양도신고의무에 따른 규정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는 수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738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상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소유지분이 일부 소유자 전체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등기가 명의신탁등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6,739
수용 보상금으로 산 집도 상속주택인가?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보상금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체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보다 낮으면 경락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40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6,741
건설 중인 스포츠센터 매각도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분양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에 매각하고 양수자로부터 잔여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건설된 건축물양도에 과세되며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의 스포츠센터를 건설 중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건설된 건축물의 양도와 양수자에게 제공하는 잔여 건설공사 모두 과세된다. 건물 양도는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42
허위계약서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해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단기매매차익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허위계약서 작성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86,743
부도어음 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물었다. 6개월 경과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86,744
수증자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연대납부하나?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도 납부하는지 물었다. 수증자에게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세액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45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속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직계비속이 본인으 자금으로 취득시 증여추정 안함
상속증여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양도된 재산과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조성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6,746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가액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현행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이 고급주택인지 판정할 때 주택 부분의 가액과 부수토지 계산 방법을 물었다. 2천만원은 주택으로 보는 부분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 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47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특별부가세가 없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 지번의 동일한 단지에도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주거여건 등의 실상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48
조성 중인 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49
부동산 사용수익 약정일이 있다고 볼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날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양도소득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밖의 판단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86,750
호박 포장재 납품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포함되나? 포장재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수집한 호박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는 농협에 당해 호박포장용 포장재를 납품하는 경우 동 포장재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호박의 포장재를 농협에 납품하면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호박포장용 포장재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협이 농가에서 호박을 수집하여 수출업자를 통해 수출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