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23회신일 1997.09.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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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8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 중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이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 중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계산액을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뒤 그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해당 부분의 취득가액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계산 시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별부가세 계산 시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특별부가세 계산 시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09중1573 심판결정
2010.05.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3 (<time datetime="1997-09-18">1997.09.18</time> 회신), "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17)
원 제목: 하나의 단위로 취득한 토지의 분할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