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설치해 건물주에게 준 시설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51회신일 1997.09.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이 설치해 건물주에게 준 시설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3

임차사업자는 설치비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차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해 건물주에게 귀속시킨 판매장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사업자는 설치비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물주는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金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백화점 건물을 임차한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자기 부담으로 판매장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 시설은 건물주에게 귀속되고 임차사업자는 이를 일정 기간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건물 내의 판매장시설을 설치하여 건물주에게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 임차사업자는 건물주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건물주는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백화점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 부담으로 동 건물 내의 판매장관련시설을 새로이 설치완료하여 동 건물주에게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차사업자는 임대사업자인 동 건물주에게 설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설치완료일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2. 회계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임차사업자가 설치한 판매장시설을 건물주에게 귀속시키고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2. 해당 시설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임차사업자는 건물주에게 설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설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부3235 심판결정
201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1 (<time datetime="1997-09-13">1997.09.13</time> 회신), "임차인이 설치해 건물주에게 준 시설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66)
원 제목: 임차사업자가 판매장시설을 설치하여 건물주에게 귀속시킨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