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13회신일 1997.09.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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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0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않는다.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과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경우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해당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이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93.12.31)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 까지 양도 소득세가 70%(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93.12.31)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그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아니한다.

2.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70% 감면되며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문화재보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문화재보호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3 (<time datetime="1997-09-20">1997.09.20</time> 회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67)
원 제목: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