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97회신일 1997.09.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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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9

건물 증여는 정해진 사용 시점을 증여시기로 과세하며, 특수관계인 토지의 무상사용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완공하거나 특수관계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할 때 과세 기준을 물었다. 건물 증여는 정해진 사용 시점을 증여시기로 과세하며, 특수관계인 토지의 무상사용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적용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등을 기준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와 특수관계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하거나 특수관계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는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97 (<time datetime="1997-09-19">1997.09.19</time> 회신), "특수관계인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98)
원 제목: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 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