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 임대한 주택에 한함)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01.0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의 경우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은

질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뒤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일정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은 주택 형태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5 (1997.09.20 회신),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