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6회신일 1997.09.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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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물처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2

수입은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 비용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폐기물처리용역의 수입과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수입은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 비용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수입은 용역 제공 완료일, 비용은 비용 확정일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 법인이 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해 수입금액을 얻고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임

본문(원문)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얻는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용역대가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과 처리비용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1. 폐기물처리용역의 수입금액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용역대가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광5699 심판결정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6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폐기물처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96)
원 제목: 폐기물처리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