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취득기한은 얼마인가?

내국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려 한다.

내국인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그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내국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그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이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로서 관계법령(공업배치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에 대하여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한 뒤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양도소득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

회답

1.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시작하면 양도소득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3년입니다.

2. 공장은 영리 목적으로 물품 제조시설, 제품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1 (<time datetime="1997-09-20">1997.09.20</time> 회신),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취득기한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