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 매매용 부동산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02회신일 1997.09.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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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9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승계하여 영위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승계하여 영위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을 승계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며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2 (<time datetime="1997-09-19">1997.09.19</time> 회신), "상속한 매매용 부동산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92)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사망으로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