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건축용역 대가인 출연금은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과제 건축공사용역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 전체가 공급가액이며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므로 용역 공급과 직접 무관한 보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02
판결로 확정된 추가 공사대금은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추가 공사대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용역의 대가로서 과세되며 판결로 대가가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3
감정평가 귀속자가 확정되면 법원이 발급할 수 있나?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용역의 실제 귀속자가 뒤늦게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법원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먼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04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05
규모초과 주택 양도·임대는 과세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
부가가치세 - 202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양도와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리모델링해 양도하면 과세되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제된다. 매매목적 취득 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806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07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8
공급가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9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
역무자동화설비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신호시스템 제작·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12
신고기한 후 스크랩 부가세를 입금하면 공제되는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스크랩등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등의 부가가치세액을 신고기한 후 입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입금하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스크랩등 거래계좌 입금의무와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13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세교육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체 강사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
종사업장 환급 경정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장 환급 관련 경정청구 관할을 물었다. 총괄 신고·납부 후 종사업장 신고사항의 경정청구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승인 전 과세기간의 경정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
버섯 재배사 환풍기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기타 - 202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의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유사 용도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816
방조망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요? 방조망 파이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조망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작물재배·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17
양념과 혼합한 반찬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부가가치세 식품위생법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무말랭이·고추·깻잎 등을 양념과 혼합한 반찬류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김치류 또는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
운반용으로 포장한 장아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부가가치세 - 202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장아찌의 포장 형태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형태로 공급 가능하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세된다. 단순 운반용 포장은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며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포장이어야 한다.
819
영농조합법인 명의 공동구매도 환급되나?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서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기타 - 2020.10.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기자재를 공동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지만 실제 소비 농민은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이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농민이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820
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21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
법인세 - 2020.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에 과다 손금산입한 매입세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822
영세율세금계산서 착오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 등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자재 무환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
철거 예정 건물가액 0원도 안분해야 하나?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 202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거래하며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을 0으로 정한 경우를 물었다.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24
지방공사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면세인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하수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
재산가치 없는 환입주류 무상공급도 과세되나? 주류제조사가 유상으로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와 체결한 환입주류 처리계약에 따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고 주정제조사는 환입주류를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여 주정제조사의 공업용 주정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
부가가치세 - 2020.10.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사가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공급한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정제조사가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고 공업용 주정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26
구매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상품중개업자가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이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
부가가치세 - 202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의 농산물 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이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상품중개업자가 구매 의뢰를 받아 단순히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827
터널 설비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2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내 물분무 설비와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가 기계설비공사업자로부터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아야 한다.
828
초과물류비용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써
부가가치세 - 2020.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량 급증으로 지급하는 초과물류비용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용역 공급가액의 추가금이면 발급할 수 있지만 손실보전금이면 발급할 수 없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관계와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29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나? 수입하는 자가 특정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 검증조사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으나,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확정신고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다.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
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토지소유자 임대수입 인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
어업피해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산학혁렵단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단순 조사‧확인‧수집‧분석 등을 통한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수질·벌레 발생원인·어업피해 조사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묻는다. 표본수집과 자료분석 등을 통해 공급한 해당 조사·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832
국외에서 받은 투자자산 서비스도 대리납부하나? 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함에 있어 거래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는 경우 대리
부가가치세 - 2020.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투자자산 매매 관련 용역을 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용역의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외국 수탁은행 보관 자산과 관련된 용역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833
숙박시설 매수자 지위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기존매수자”)로부터 매수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매수자는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매도자는 잔금분을, 기존매수자는 계약금·중도금·지위 이전대가분을 매수자에게 발급한다. 토지 취득 권리 양도는 과세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토지·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
장례식장의 잡화·담배 판매는 면세인가?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담배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2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에서 잡화·과자·담배·커피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해당 물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 이용자나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835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평가액 중 출자비율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는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무인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시설 설치지가 아니라 거래를 총괄하는 상시 주재 장소가 사업장이다. 각 지역 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지자체는 기부채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법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종료일 발급이 원칙이나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가액을 일정 기간 부동산임대용역의 선불 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
비적격 물적분할의 영업권 무상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 - 202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와 무상이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영업권의 존재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존재하더라도 별도 평가 없이 무상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해당 사업부문에 장래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39
오피스텔 신축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 공급에는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 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40
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감액된 판결을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판결로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과소신고는 수정신고하고 과다신고나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경정을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한 뒤 재임차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는 임대라면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자금차입 거래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용역인지 자금차입인지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하고 동시에 재임차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있는 임대는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자금차입거래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어느 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
장기할부 사업양도에서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52④에 따른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대가를 장기할부로 받고 양수자가 대리납부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에 따라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
별도 발코니 확장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택공급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2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주택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과세된다. 주택분양계약과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공급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
민간 택지조성용역의 공급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분담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20.09.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택지개발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은 110분의 100으로 계산하고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분도 포함한다.
846
화장 중 나온 치금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장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화장 중 발생한 치금을 정제해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치금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도 아니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847
ERP에 보관한 카드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이고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
자회사 지분 매각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관련성 유무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지분 매각 관련 자문용역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됐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직접 관련이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 사업관련성은 과세사업 내용, 매각 목적·경위와 매각대금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49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0.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봉안시설 등이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의 화장·묘지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은 면제된다. 비석·상석 등 석물 공급은 가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0
학교 내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된다. 정부 허가·인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교육과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