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이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837회신일 2020.10.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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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기오류수정이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8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거에 과다 손금산입한 매입세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했다. 이후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81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산입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837 (<time datetime="2020-10-28">2020.10.28</time> 회신),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83)
원 제목: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