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재배사 환풍기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2329회신일 2020.10.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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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9

특례규정 별표 5의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의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유사 용도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버섯 재배사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해당 환풍기가 특례규정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1976

본문(원문)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89, 2014.8.4.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회답

○ 부가가치세과-689, 2014.8.4.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329 (2020.10.29 회신), "버섯 재배사 환풍기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41)
원 제목: 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