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명의 공동구매도 환급되나?

작물재배업 농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를 공동구매한다. 공급자는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서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975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농업용 기자재의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농업용 기자재를 실지로 소비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서삼46015-10865, 2003.5.28. 참조)

질의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농업용 기자재를 공동구매하고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회답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법인은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기자재를 실제 소비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당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서삼46015-10865, 2003.5.28. 참조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646 (2020.10.29 회신), "영농조합법인 명의 공동구매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