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증여재산에 면제된 상속세가 존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회신일 1998.01.06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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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06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없다.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관련해 국세 우선 규정을 적용할 상속세가 있는지 물었다.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없다.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구상속세법상 면제를 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은 경우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 규정의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그 재산(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상속세법 제18조(‘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이전) 제1항에 의거 상속개시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그 재산(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면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01구2940 심판결정
2002.09.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 (<time datetime="1998-01-06">1998.01.06</time> 회신), "법인 증여재산에 면제된 상속세가 존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17)
원 제목: 상속인의 체납된 상속세가 법인의 수증자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