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가액은?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환지 및 재개발사업 시행대가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하며, 다른 조합원 지분을 유상 취득하기도 한다.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환지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토지 취득가액과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 총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으로 같은법 제39조 제2항 규정의 환지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이하 건축시설 등 이라함)과 재개발사업의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토지 취득가액과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 총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법인 이외의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건축시설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을 당해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도심재개발사업 시행 법인이 환지 및 사업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환지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과 재개발사업의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

·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 총액

해당 법인 이외의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건축시설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을 해당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 (1998.01.07 회신), "재개발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