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정류장 토지는 임대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나?

총토지면적은 2,837.8㎡이고 정류장·승강장은 1,977.9㎡, 건물부수토지는 859.9㎡이다. 정류장 토지는 철조망과 철구조물로 승객 출입을 막고 버스정류장으로만 사용하게 했다. 건물 연면적은 1,671.39㎡이며 임대용 건물면적은 1,168.5㎡이다.

버스정류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시켜 놓은 토지 (승객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 및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놓은 토지)는 매표대리와 관련된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 있어 제외시키고 기타토지에 대해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시외버스 공용정류장배치도 및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스정류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시켜 놓은 토지 (승객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 및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놓은 토지)는 매표대리와 관련된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 있어 제외시키고 기타토지에 대해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측량면적 정류장 1,756.9㎡와 승강장 221㎡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토지(건물바닥면적 및 그 부수토지 820.5㎡ 기타 57.4㎡에 대해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총토지면적 2,837.8㎡ (정류장승강장 1,977.9㎡ 건물부수토지 859.9㎡)건물바닥면적 718.59㎡ 건물 연면적 1,671.39㎡(대합실 등 건물면적 502.89㎡ 임대용건물면적 1,168.5㎡)

{859.8㎡ X 1,720,000(공시지가)} X (1,168.5㎡/1,671.39㎡) = 1,034,016,129원을 부동산 임대관련 토지 금액으로 계산하여야한다.

질의

일부 임대 중인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토지가 임대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버스정류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토지는 매표대리와 관련된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서 제외하고, 기타 토지는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측량면적 정류장 1,756.9㎡와 승강장 221㎡은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인 건물바닥면적 및 그 부수토지 820.5㎡와 기타 57.4㎡를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총토지면적은 2,837.8㎡이고, 정류장·승강장은 1,977.9㎡, 건물부수토지는 859.9㎡입니다. 건물바닥면적은 718.59㎡, 건물 연면적은 1,671.39㎡이며, 대합실 등 건물면적은 502.89㎡, 임대용 건물면적은 1,168.5㎡입니다.

{859.8㎡ X 1,720,000(공시지가)} X (1,168.5㎡/1,671.39㎡) = 1,034,016,129원을 부동산 임대관련 토지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 (<time datetime="1998-01-08">1998.01.08</time> 회신), "시외버스 정류장 토지는 임대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