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회신일 1998.01.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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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07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시기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완료일로 본다.

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시기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완료일로 본다. 준공검사 후 용역 제공 여부와 실제 완료 시기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준공검사 이후에도 용역이 제공되었는지와 실제 완료 시기가 쟁점이다.

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완료된 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인 것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나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준공검사 이후에도 건설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실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있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된 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입니다. 준공검사 이후에도 건설용역이 제공되었는지와 실제 제공이 완료된 시기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2000중1078 심판결정
2000.09.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 (1998.01.07 회신), "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7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71)
원 제목: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