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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12.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직장소재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나 장기할부조건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69
직장소재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나 장기할부조건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416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