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판매·가입대행 업체가 제조업체에서 정상가액으로 산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그 차액과 일정 마진 및 가입대행 수수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한다.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26, 1997.12.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6, 1997.12.03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전화(무선호출 포함)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단말기(무선호출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당해 단말기(호출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호출기)를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동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단말기(호출기) 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대가로 댕해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일반 실수요자 경우)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차액과 가입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회답

부가46015-2726, 1997.12.03.

이동통신 사업자와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 업체가 가입자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체 등에서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과 일정마진 및 가입대행 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해당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영수증은 일반 실수요자인 경우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5 (1997.12.31 회신),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56/